로앤가이드
폭행 안내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 신고

판단형

"부모·친지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상속·장례비 분담·장례 절차·오랜 감정 같은 문제로 친척·가족 사이에 말다툼·언쟁이 격해졌다가, 한 친척이 감정이 격해져 다가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손·주먹으로 때리고 옆 사람·물건까지 휘말리는 몸싸움이 벌어져 머리·어깨·팔에 멍·붓기·통증이 남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슬픔과 경황이 없는 빈소에서 여러 친척·조문객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더 당황스러웠는데, 상대는 오히려 '장례 중이라 다들 흥분해서 그런 것이고 먼저 시비를 건 건 그쪽'이라거나 '살짝 밀쳤을 뿐 때린 적 없다'며 사건을 가족 간 흥분·실랑이로 몰아가거나 제게 책임을 미룹니다. 옆에 있던 다른 친척까지 '좋은 날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며 말려, 정작 맞아 다친 저만 문제를 키우는 사람처럼 비치는 것도 답답합니다. 가족·친척 사이라 신고를 망설이게 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밀쳐지고 맞아 다친 것이 분명한데도 단순한 집안 다툼으로 처리되어 피해 회복이 흐려지는 건 아닌지, 외상이 약하고 통증만 있어도 상해로 다툴 수 있는지, 장례식장 CCTV·조문객 영상·진단서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확보하고 어디서부터 신고·고소를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가족·친척처럼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대 사이라도 폭행·상해는 그 자체로 성립하고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듯 신분·관계가 죄의 성립을 곧바로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장례식장 + 친척 간 몸싸움 + 밀침·구타 + 상처 결합은 '폭행·상해 인정 범위'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비·접촉 선후 ② 상해 정도 ③ 고소 ④ 형사 절차 ⑤ 민사 손배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경위 ② 상해 ③ 고소 ④ 형사 ⑤ 손배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 신고 5단계 점검

A. 시비·접촉 선후·상해 정도·고소·형사 절차·민사 손배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비·접촉 선후 — 장례·감정 시비 경위와 밀침·멱살·구타의 선후,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정리.
  • ② 상해 정도 — 멍·붓기·통증의 부위·치유기간이 몸싸움 경위와 맞는지 정리.
  • ③ 고소 — 폭행(형법 제260조)·상해(제257조) 중 어디까지 다툴지 검토.
  • ④ 형사 절차 — 경찰 신고·고소장 접수 → 조사 → 검찰 송치 흐름 확인.
  • ⑤ 민사 손배 — 치료비·위자료 손해배상 또는 형사 합의 병행 검토.
핵심: 가족·친척 사이라도 폭행·상해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고 관계가 죄의 성립을 곧바로 면하게 하지는 않는 영역이라, 장례식장 CCTV·조문객 영상으로 시비와 밀침·멱살·구타의 선후를 시간순으로 특정하고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아두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고소·대응 5단계

A. 경찰·검찰·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영상·진료 확보 (즉시~당일) — 장례식장·빈소·로비 CCTV와 조문객·휴대폰 영상 보존 요청, 병원 진료·상해진단서와 부상 사진 확보.
  2. 2단계 — 경위·상해 정리 (수일 내) — 장례·감정 시비 경위와 밀침·멱살·구타 동작의 선후, 상처 부위·치유기간이 경위와 맞는지 기록.
  3. 3단계 — 경찰 신고·고소장 접수 (가능한 빨리) — 112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제출, 장례식장 몸싸움 경위 첨부.
  4. 4단계 — 조사·검찰 송치 (수사기관 일정) — 진술·영상·진단서 검토 → 검찰 송치·처분.
  5. 5단계 — 합의 또는 민사 손배 (병행) — 형사 합의 검토 또는 치료비·위자료 민사 청구.

💬 폭행 증거 수집 순서, AI로 정리하기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 CCTV·진단서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 CCTV·진단서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비·접촉 선후·상해 정도·고소 갈래입니다.

  • 장례식장·빈소·로비 CCTV 영상 (밀침·구타 정황)
  • 조문객·휴대폰 영상·녹음 (시비 경위)
  • 상해진단서·진료기록 (부위·치유기간)
  • 다친 부위 사진 (시간정보 포함)
  • 장례·감정 시비·폭행 경위 기록 (육하원칙·선후)
  • 치료비 영수증·통원 내역 (손해 산정)
  • 장례식장 직원·조문객·목격자 진술·연락처
팁: 가족·친척 사이라도 폭행·상해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 CCTV·조문객 영상으로 시비와 밀침·멱살·구타의 선후를 특정하고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아 부위·치유기간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례식장 CCTV는 덮어쓰기 전에 운영사·관리자에게 빨리 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선후·쌍방 —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고 쌍방으로 몰리는지.
  • 관계 항변 — 가족·친척 사이라는 점이 죄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 상해 인정 — 상처가 경미한 정도를 넘어 상해로 평가되는지.
  • 상해 인과 — 부상이 밀침·멱살·구타로 생긴 것인지.
  • 합의·처벌 의사 — 합의가 처리에 미치는 영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신고 112 · 경찰 민원 18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국선변호인 제도 (법원·검찰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관계가 죄의 성립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판단

대법원 2015도11286(대법원, 2015.09.2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상해죄와 상관모욕죄의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지 않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신분·관계가 곧바로 죄의 성립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흐름은,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 사안에서도 가족·친척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폭행·상해 책임이 면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시비 경위와 밀침·구타의 선후·상해 정도를 CCTV·영상·진료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 친척 간 몸싸움 + 밀침·구타 + 상처 결합 시 폭행·상해 인정 범위 검토 영역 — 장례식장 CCTV·조문객 영상·진료·부상 사진·시비 경위 정리 후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친척 사이여도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관계가 곧바로 죄의 성립을 면하게 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시비와 밀침·구타의 선후부터 영상으로 정리하세요.
Q.장례 중 흥분해서 그런 거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경위와 정황을 종합해 한계를 넘었는지 따지는 영역입니다. 시비와 유형력 행사의 선후를 정리하세요.
Q.통증만 있어도 상해로 다툴 수 있나요?
부위·치유기간과 일상 지장을 구체적 상태 기준으로 따지는 영역입니다. 사건 직후 진료를 받아두세요.
Q.장례식장 CCTV도 확보할 수 있나요?
밀침·구타 정황을 보여줄 핵심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운영사에 덮어쓰기 전 보존 요청하세요.
Q.조문객이 봤는데 진술도 받아두나요?
목격 진술이 경위·선후 판단에 보탬이 되는 영역입니다. 연락처와 진술을 함께 확보하세요.

3분 AI 진단으로 장례식장 친척 몸싸움 상해 CCTV·진단서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폭행 관련 글 194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