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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채용 사기 보증금 회수

절차형

"잡코리아 공고로 이력서 넣었는데 '합격'이라며 면접 없이 입사 결정. '유니폼·신분증 카드·교육 자료 비용 200만원을 미리 입금하면 첫 월급에 환급한다'는 안내를 받고 송금했어요. 출근 일자가 오기 직전 연락이 끊겼고 회사 이름으로 검색하니 같은 피해자가 게시판에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2조는 직업소개·근로자모집 시 구직자에게 금품을 요구·수령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유니폼비'·'교육비'·'보증금' 명목 사전 입금 요구 자체가 위법 영역이고, 추가로 형법 제347조 사기 영역으로 평가되는 사례입니다. 회수는 ① 계좌 동결 ② 사이버수사대 신고 ③ 노동부 직업안정 단속 신고 ④ 채용 사이트 신고 ⑤ 민사 손해배상 다섯 트랙이 있는 영역입니다.

1Q. 채용 사기 5단계 점검

A. 공고 경로·면접 진정성·송금 명목·연락 두절·피해자 규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고 경로 (잡코리아·사람인·SNS) — 정식 채용 사이트인지 SNS 광고 출처인지.
  • ② 면접 진정성 — 면접 없이 합격, 화상 면접만, 직무 설명 모호. 정황 자료.
  • ③ 송금 명목 — 직업안정법 제32조 금지 영역(유니폼·신분증·교육·보증금 명목 모두 위법).
  • ④ 연락 두절 시점 — 입금 후 며칠 만에 두절. 사용자 측 도주 정황.
  • ⑤ 동일 피해자 규모 — 회사명·계좌번호·담당자 이름이 다수 게시판에 나오면 공동 고소 자료.
핵심: '채용 비용'을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직업안정법 위반 영역. 사기 형사 트랙과 별도로 노동부 단속 트랙도 가능한 사례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신고 5단계

A. 경찰·노동부·채용 사이트 공조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자료 백업 (24시간 내) — 채용 공고·합격 통보 메일·송금 영수증·담당자 카톡·전화번호.
  2. 2단계 — 송금 은행 지급정지 요청 (1~2시간) — 은행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활용 가능.
  3. 3단계 — 사이버수사대 신고 (ecrm.police.go.kr) — 사기 + 직업안정법 위반.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직업안정 단속 신고 (1350) —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
  5. 5단계 — 채용 사이트 신고 (잡코리아·사람인) — 공고 차단 + 회사 정보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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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공고·송금·연락 갈래입니다.

  • 채용 공고 캡처 (잡코리아·사람인·SNS) — 공고 ID·게시일.
  • 합격 통보 메일·문자·카톡 — 합격 시점·담당자 이름.
  • 송금 영수증·계좌번호 — 사용자 측 계좌 추적.
  • 유니폼비·교육비 안내 자료 — 위법 영역 자료.
  • 본인 신분증·통신 가입 자료 — 신고용.
  • 동일 피해자 진술서·게시판 글 캡처 — 공동 고소.
팁: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중기부 사이트에서 조회해 실재 회사인지 확인. 미등록·휴면 사업자면 정황 자료가 강력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수 장애와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교육비·유니폼비 환불 약속" 주장 반박 — 환불 약속 자체가 직업안정법 위반 영역. 약속 무효.
  • "본인 동의" 주장 반박 — 강행규정 위반. 동의로 면제 불가.
  • "개인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 추적 — 회사 사업자등록·국세청 조회.
  • 동일 패턴 다수 피해 — 공동 고소 효율적. 사이버수사대 우선 조사 가능성.
  • 형사 처벌 자료 — 사기 10년 이하 징역. 직업안정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ecrm.police.go.kr, 182)
  • 고용노동부 1350 — 직업안정 단속.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손해배상 무료 상담.
  • 채용 사이트 신고 (잡코리아·사람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채용 명목 금품 요구 사기·직업안정법 위반

대법원 2024다18174 사건 영역에서 법원은 채용·근로자 모집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금품을 요구·수령하는 행위는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며, 채용 의사 없이 또는 채용 가능성이 명백히 낮은 상태에서 금품을 받아 가로채면 형법 제347조 사기 영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환불 약속'·'본인 동의' 같은 약관은 직업안정법 위반을 우회하지 못하는 영역. 사기 + 직업안정법 위반 동시 트랙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첫 월급에 환급"이라고 약속받았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용 명목 금품 요구 자체가 위법 영역. 약속 무효. 사기 + 직업안정법 위반 동시 트랙.
Q.계좌가 회사 계좌라서 추적 안 되나요?
회사 사업자등록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중기부 조회로 실재 여부 확인. 미등록·휴면이면 정황 자료.
Q.같은 회사 피해자가 20명 됩니다
공동 고소가 효율적입니다. 동일 패턴 자료 누적. 사이버수사대 우선 조사 가능성.
Q.은행 지급정지 늦었으면 회수 불가인가요?
형사·민사 트랙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후 부대청구 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132 자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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