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해외 송금 후 환급

아래 정황 중 하나라도 있으면 회수 시도 가치가 있습니다.

• 국내 중간 계좌 경유 —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 안 되니 국내 ○○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면 국내 지급정지·환급 대상.
• 국내 모집책 존재 — 한국에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계좌 관리를 한 모집책이 있으면 국내 수사·재산 추적 가능.
• 외환은행 송금 보고 — 1만 달러 초과 송금은 한국은행 외환거래보고가 자동 생성되어 추적 가능.
• 국제 형사공조 조약 체결국 — 미국·일본·홍콩 등 조약 체결국이면 협조 요청 가능. 동남아 일부 국가는 협조 어려움.

핵심: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면 가중처벌(3년 이상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금감원·법무부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국내 경유 계좌 즉시 확인 + 지급정지 — 송금 경로에 국내 계좌가 있다면 즉시 112 또는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잔액 있어야 환급 가능.
2. 2단계 — 경찰 사이버수사대 + 국제범죄수사대 신고 — 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해외 송금 사건은 국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될 수 있음. 국내 모집책 추적 우선.
3. 3단계 — 외환은행 + 한국은행 외환거래 조회 — 송금 은행에 외환거래 보고 사본 요청. 1만 달러 이상은 자동 보고되어 추적 자료가 됨.
4. 4단계 — 국제 형사공조 + 민사 가압류 (장기 절차) — 법무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조약 체결국 한정). 가해자가 국내 재산 보유 시 민사 가압류 병행. 통상 6개월~2년 소요.

국내·해외 절차 모두에 아래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해외 송금 확인서 — 송금 은행에서 발급. 수취 은행·계좌·국가·금액 명시.
• SNS·채팅 대화 전체 캡처 — 결혼 약속·투자 권유·송금 요청 메시지 전부 보전.
• 가해자 프로필 정보 — 사용 사진(역방향 이미지 검색 결과)·SNS 계정·전화번호·이메일.
• 외환 거래 보고서 — 1만 달러 초과면 자동 생성. 한국은행 외환정보시스템에서 사본 요청 가능.
• 피해 경위서 — 만남부터 송금까지 시간 순서대로 2~3페이지 정리.

⚠️ 흔한 실수: 가해자 SNS 계정을 차단·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신고 전까지 계정 유지 + 전체 대화·사진 캡처가 우선이에요.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 관할 지방청 국제수사계 (해외 송금 사건 이관)
• 법무부 국제형사사법공조 — 1301 (조약 체결국 협조 요청)
• 금융감독원 — 1332 (국내 경유 계좌 환급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피해자 무료 상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정서·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