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자선단체 기부 사기

A. 아래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즉시 차지백·신고 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집 등록 미확인 —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또는 시·도 기부금단체 명단에 등록 없음. 등록 없는 모집은 기부금품법 위반.
• SNS·오픈채팅 단발성 모금 — 정식 단체는 홈페이지·기부영수증 발급체계가 있음. SNS DM·오픈채팅 결제 요구만 있으면 의심.
• 모금 사진·사연 도용 — 다른 사건 사진·해외 뉴스 사진을 가져와 한국 사연으로 둔갑.
• 차명 계좌·개인 계좌 입금 요구 — 정상 단체는 단체 명의 공식 계좌. 개인명·차명은 자금세탁 의심.
• 기부영수증 거부·발급 불가 — 정식 등록 단체는 세제혜택 영수증 발급 가능. 거부하면 미등록 가능성.

핵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등록 없이 1천만원 이상 모집 시 3년 이하 징역.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다수 피해자 합산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A. 결제 수단·등록 여부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카드 결제 → 카드사 차지백 — "용역 미제공" 사유로 결제 후 90일 내 이의제기. 가장 회수 가능성 높음.
• 간편결제 → 결제사 + 카드사 양쪽 환급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는 결제사 고객센터 + 연계 카드사 양쪽 동시 신청.
• 계좌이체 → 송금 은행 지급정지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 케이스(가짜 단체 = 재화/용역 가장)면 환급 트랙. 잔액 보존이 핵심.
• 정식 등록 단체 + 사용 부적정 → 행안부 신고 — 등록은 됐지만 모집 목적 외 사용 의혹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청에 사용내역 공개 청구.

A. 4단계 신고 트랙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기부금 모집 등록 조회 (당일 내) —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또는 거주 시·도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 명단 확인. 미등록이면 기부금품법 위반 신고.
2. 2단계 — 카드사 차지백 + 결제사 환급 (결제 후 7일 내 권장) — 가장 빠른 회수 트랙.
3. 3단계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ECRM) — ecrm.police.go.kr. 사기죄 + 기부금품법 위반 병합 고소.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 시 우선순위 상승.
4. 4단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 사업자 자율 해결 권고 30일.

⚠️ 흔한 실수: "좋은 일에 쓴 거니까" 포기하면 가해자가 다른 사연으로 같은 수법 반복합니다. 신고 이력은 향후 같은 운영자 추적의 출발점이에요.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조회 — 1365자원봉사 / mois.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 금융감독원 (계좌이체 환급) — 1332 / 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전국 56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