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펌프앤덤프 사기

A. 아래 5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시세조종·사기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특정 코인 동시 매수 지시 — "X시 X분에 OO코인 매수하세요" 일괄 지시는 시세조종 정황.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검토.
• "내부정보·상장정보" 미공개 자료 약속 — 거래소 상장·세력 매수 같은 미공개정보 제공은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 유료 회원·VIP방 운영 — 가입비·정보비를 받아 비공개 작전방 운영. 회원 명단·송금 내역이 입증의 핵심.
• 매수 후 운영자 매도 정황 — 회원이 매수한 직후 운영자가 대량 매도(덤프). 거래소 매매내역 분석으로 입증.
• 운영자 차명·다중 계정 — 텔레그램·단톡방 운영자가 익명·해외 번호. 거래소 신원 비공개.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제178조(부정거래행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5.07 시행) 위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A. 자금 흐름·거래소 위치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국내 거래소 거래 → 가상자산 압수·동결 — 운영자 지갑·거래소 계좌 압수 가능. 대법원 2025모45 결정상 거래소 전자지갑 비트코인 압수 적법성 인정.
•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등) → FIU·국제공조 통한 추적 — 시간 오래 걸리지만 가능. 인터폴 적색수배 검토.
• 유료 회원비·송금분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차명계좌 + 미공개정보 약속이면 환급 트랙 적용 케이스 검토.
• 거래소 시세조종 매수분 → 자본시장법 손해배상 — 시세조종 입증 시 자본시장법 제177조 손해배상 청구. 다수 피해자 집단소송 가능.

A. 5단계 신고 트랙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단톡방·매매 내역 즉시 보전 (24시간 내) — 텔레그램·카톡 단톡방 전체 캡처(운영자 발언·매수 지시·시간순). 거래소 매매내역 다운로드.
2. 2단계 — 거래소 신고 + 자산 동결 요청 (1주 내) —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시세조종 신고. 운영자 계좌 동결 요청.
3. 3단계 — 금융감독원 +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 금감원 1332 / fss.or.kr.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FIU에 의심거래 신고도 검토.
4. 4단계 — 경찰 ECRM + 검찰 사기 고소 — ecrm.police.go.kr.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병합.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면 우선순위 상승.
5. 5단계 — 자본시장법 손해배상 민사 (3년 시효) — 시세조종으로 인한 손해 입증 시 운영자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가능.

⚠️ 흔한 실수: "본인이 매수 결정한 거니까"라며 자책하면 작전세력은 다른 피해자를 노립니다. 단톡방 운영자의 매수 지시 + 본인 매도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 책임은 운영자에게.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1332 / fss.or.kr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FIU) — kofiu.go.kr (의심거래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센터 —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시세조종·자산 동결 요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전국 56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