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 사기 환수

"결혼 약속" 자체가 아니라 "금전 받아갈 당시의 의사"가 사기 핵심입니다.

• 결혼 의사 부재 — 받아갈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거나 결혼한 상태.
• 변제 의사 부재 — "갚을게"라고 했지만 받아갈 당시 변제 능력·의사 없음.
• 용도 기망 — "전세금에 보태자"고 했는데 도박·유흥에 사용한 경우.
• 다수 피해자 — 동일 가해자가 여러 명에게 동시에 결혼 약속 + 금전 요구한 경우 상습사기 가중.

핵심: 카톡·SNS에 남은 "결혼 약속" 문구 + 송금 시기의 일치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 송금 추적 → 형사·민사 동시 진행이 표준 순서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 카톡·SNS·이메일·통화녹음·송금내역을 PDF·USB로 시간순 정리.
2. 2단계 — 신상 확인 — 가해자의 결혼 여부·다른 피해자 존재를 SNS·지인 통해 확인.
3. 3단계 — 사기죄 형사고소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 증거 일괄 제출, 빌릴 당시 결혼·변제 의사 부재 명시.
4. 4단계 — 민사 부당이득반환 — 결혼 빙자 송금은 "조건 미성취 부당이득"으로 환수 청구 가능.
5. 5단계 — 가압류·재산조회 — 가해자 부동산·계좌 가압류, 재산명시·조회로 자산 확정.

"결혼 약속"과 "금전 송금"의 시간적 인접성이 사기 의도를 추정합니다.

• 결혼 약속 표현 — 카톡 "우리 내년 봄에 식 올리자", "부모님 인사드리자" 등 명시적 문구.
• 송금 명목 — "전세금에 보태자", "사업자금 빌려줘", "결혼반지값" 등 결혼 관련 명목.
• 가해자의 거짓 진술 — 미혼이라며 다가왔으나 실제 기혼이거나 다른 결혼 진행 중인 사실.
• 다수 피해자 진술 — 동일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시 결혼 약속 + 금전 요구한 사실.

팁: 가족 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순 위자료 청구보다 사기 환수가 회수 폭이 넓습니다.

• 위자료(불법행위) — 정신적 손해에 한해 인정, 통상 500만~3,000만 원 수준.
• 사기 환수(부당이득) — 송금 원금 + 이자 전액 청구, 시효 10년.
• 형사 합의금 — 불기소·집행유예 조건으로 합의 시 원금 + 위자료 합산 가능.
• 가압류 효과 — 가해자 자산이 흩어지기 전 동결, 회수율 30~70%로 상승.

주의: 합의서에 "결혼 빙자 청구권 포기"가 들어가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막힐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