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금전대여 사기 vs 민사 구분

A. 핵심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 사기죄 성립 가능 — 빌릴 때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었음 / 거짓 사업 명목으로 받음 / 받은 직후 도박·유흥에 사용 / 차용증을 의도적으로 회피.
• 단순 민사 (사기 X) — 빌릴 때는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으나 사업 실패·실직으로 사후에 못 갚게 됨 / 일부 변제 시도가 있었음.
• 판단 자료 —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소득·다른 빚, 자금 사용 목적,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 흔적.

핵심: "사기 고소"는 처벌 + 합의 협상력 확보 수단, "민사 청구"는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단입니다. 둘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A. 아래 정황 2개 이상이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1. 받은 직후 연락 두절·잠적 — 변제 의사 없는 정황 강함.
2. 2. 받은 돈 사용처가 거짓 — "사업 자금"이라며 받았지만 실제론 도박·코인·유흥에 소비.
3. 3. 빌릴 당시 다른 빚이 다수 — 신용불량·다른 채권자 다수 → 갚을 능력 없음 인지.
4. 4. 다른 피해자도 동일 수법 — 같은 시기 여러 명에게 같은 명목으로 차용 → 조직적 사기 의심.
5. 5. 차용증·계약서 작성 회피 — "친한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라며 거부한 정황.

A. 차용증 없이도 입증 가능한 자료가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 — 송금 시 메모란에 "차용금" 또는 "대여" 기재된 이체확인서.
• 카카오톡·문자 대화 — "두 달 뒤 갚을게", "이번 주에 입금할게" 등 변제 약속 문구.
• 녹취·통화 기록 — 본인 통화 녹음은 합법(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단서). 변제 약속 통화 보전.
• 지급명령 신청 — 차용증 없어도 이체 내역·대화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 흔한 실수: "친한 사이라 차용증을 안 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카카오톡 대화 한 줄과 이체 내역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A.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합의 협상에 유리합니다.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 변제 요구 내용증명. 상대방 응답 없으면 다음 단계.
• 2단계 — 형사 고소 —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 제출. 합의 협상력 확보.
• 3단계 — 민사 가압류 신청 — 채무자 부동산·통장·차량 가압류로 강제집행 보전.
• 4단계 —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 —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으로 판결문 확보.
• 5단계 — 강제집행 —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 강제집행. 합의 시 형사 고소 취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