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보증금 사기

아래 5가지 정황 중 1개라도 보이면 송금 전 반드시 사업자등록·근로계약서 확인이 안전합니다.

• 합격 통보 후 보증금·예치금·교육비 송금 요구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금지. 모든 정상 회사는 입사 전 금전 요구 안 함.
• "입사 후 환급" 약속 — 입사 후 첫 월급에 보증금 환급 약속은 사기 패턴. 처음부터 환급할 의사 없음.
• 대표자·계좌 명의 불일치 —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차명 계좌로 송금 요구. 100% 의심.
• "고연봉·재택·간단한 업무" 광고 — 비현실적 조건으로 다수 지원자 유인. SNS·구인 사이트 채용 광고.
• 면접·계약서가 영상통화·이메일로만 — 실제 사무실 방문 거부. 실체 없는 회사 정황.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금 예정 금지) + 직업안정법(허위 구인광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차명계좌 송금 시 환급).

고용노동부·경찰청·금융감독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즉시 112 신고 + 송금 은행 지급정지 (30분 골든타임) — 송금 직후 112 또는 1332에 신고. 송금 은행 고객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잔액 보존이 환급의 핵심.
2. 2단계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3일 내) — 가까운 경찰서 방문 → 사기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환급·노동청 신고 필수 서류.
3. 3단계 — 송금 은행 피해구제 신청 + 노동청 신고 (1주 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케이스면 송금 은행 피해구제 신청. 채권소멸공고 2개월 → 환급. 동시에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업안정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4. 4단계 — 사기 고소 + 민사 (환급 후 미회수분) — ECRM(ecrm.police.go.kr) 사기 고소. 다수 피해자면 공동 고소단 구성. 가해자 신원 특정 후 부대 배상명령 검토.

환급·신고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채용공고·합격 통보 메일·문자 — 회사명·대표자·연락처·송금 요구 시점.
• 송금 영수증·이체확인서 — 송금 일자·금액·수신 계좌.
• 회사 카톡·이메일 대화 전체 — 보증금 명목·환급 약속·잠적 시점.
•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발급. 환급·노동청 신고 필수.
• 피해구제 신청서 — 송금 은행 양식. 영업점·인터넷뱅킹 모두 신청 가능.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구인광고 캡처 — 사업자등록 진위 확인용. ftc.go.kr 사업자정보공개에서 확인.
• 유사 피해자 명단 — 같은 회사·같은 패턴 피해자 5명 이상이면 공동 고소 효과적.

⚠️ 흔한 실수: "본인이 송금했으니 본인 책임"이라고 자책하면 잔액이 인출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30분 안에 지급정지가 환급의 결정적 조건.

아래 4가지는 채용 사기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입사 후 환급되니 송금하라"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정상 회사는 입사 전 금전 요구 안 함.
• "교육비·장비비는 합법" — 일부 직군에서 교육비 명목 정당화 시도. 실제 교육 미제공·과도한 금액·환급 약속이면 사기.
• "신원 보증·신원증명 보증금" — 신원 보증은 신원보증법상 보증인 제도이지 본인 송금 의무 아님. 본인 송금 요구는 사기.
• "잠적했으니 회수 불가"라며 포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사기 고소 + 노동청 신고로 회수 트랙 다수 존재. 5명 이상 모이면 공동 고소 우선순위 상승.

🏛️ 신청·상담 경로: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112 또는 ECRM(ecrm.police.go.kr) / 송금 은행 고객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소비자원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