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환불 거부 사기

A. 아래 5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즉시 차지백·신고 트랙으로 검토해보세요.

• "오늘만·단 며칠" 단기 압박 — 결제 결정 시간을 줄이는 전형 패턴.
• 사업자정보 공개 미흡 — 사이트 하단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가 누락 또는 허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
• 가격이 시중가 대비 70~90% 할인 — 정품·정가 대비 비현실적 가격은 가품·미배송 리스크 신호.
• 리뷰가 모두 비슷한 시점·문체 — 가짜 리뷰. 실제 사이트 리뷰는 시기·평가·문체가 분산됨.
• 현금·계좌이체·간편결제 우대 — 카드 결제는 차지백 가능하니 막고, 계좌이체로만 받으면 위험 신호.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14일) +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전자상거래법 제40조.

A. 결제 수단·사이트 등록 여부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카드 결제 → 카드사 차지백 — "재화 미제공·허위 광고" 사유로 결제 후 90일 내 이의제기. 가장 빠른 회수.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결제사 + 카드사 동시 — 결제사 환급 + 연계 카드사 차지백 양쪽.
• 계좌이체 → 송금 은행 지급정지 + 형사 신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케이스면 환급 트랙. 잔액 보존 핵심.
• 14일 내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단순 변심도 14일 내 환불 가능. 가품·하자는 30일.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즉시 보전 (24시간 내) — SNS 광고 캡처(URL·게시일·계정명) + 사이트 화면 + 결제 영수증 + 카톡·이메일 환불 거절 회신 PDF 저장. 사이트 폐쇄 후엔 확보 어려움.
2. 2단계 — 카드사 차지백 + KCA 피해구제 (결제 후 7일 내 권장) — 카드사 고객센터에 "재화 미제공·허위 광고" 사유로 이의제기. KCA 1372 사전 상담 → 피해구제 신청.
3. 3단계 — 표시광고법 + 전자상거래법 신고 (1372) — 공정거래위원회 1372 / ftc.go.kr. 허위·과장 광고 신고.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이트는 별도 신고.
4. 4단계 — 경찰 ECRM 사기 고소 — ecrm.police.go.kr. 사기죄 + 표시광고법 위반 병합. 동일 사이트 다수 피해자면 공동 고소단 구성.

아래 4가지는 SNS 광고 사기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본사 정책상 환불 불가" — 한국 소비자에 판매하는 한국 카드 결제건은 한국 전자상거래법 + 카드사 차지백 룰 적용. 본사 정책과 별개.
• "단순 변심은 환불 안 된다" — 단순 변심도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 가품·하자는 30일.
• "반품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가품·재화 미제공·허위 광고면 반품비 본인 부담 의무 없음.
• "추가 결제하면 환급된다" — 100% 2차 사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신청·상담 경로: 한국소비자원 1372 / 공정거래위원회 1372 /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