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미배송 잠적 신고

A. 핵심은 "기망에 의한 송금 + 재화 가장 행위 여부"입니다.

• 적용 가능 — 가짜 매물 + 직거래 가장 — 처음부터 보낼 물건이 없는데 매물 사진 도용으로 기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재화 공급 가장"으로 환급 트랙 적용 검토 가능.
• 적용 가능성 낮음 — 정상 매물 + 단순 미배송 — 실재하는 매물을 약속하고 일부만 보내거나 시간 끌기 →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적용 불가 — 직접 만나서 거래 후 가짜 물품 — 본인 의사로 대면 후 거래 → 사기죄 별도 트랙으로만 진행.
• 플랫폼 안전결제(에스크로) — 미배송 시 플랫폼이 직접 환불. 가장 회복 가능성 높음.

핵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2024년 이후 대면 편취형도 일부 포함되도록 확대. 단, 적용 여부는 사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해요.

A. 5단계 행동 매뉴얼을 30분 안에 동시 진행합니다.

1. 1단계 — 112 신고 + 은행 지급정지 요청 (송금 직후 즉시) — 잔액이 남아있어야 환급 가능. 30분 이내가 골든타임.
2. 2단계 — 플랫폼 신고 (당근·번개장터 앱 내) — 판매자 ID·매물·대화 캡처와 함께 신고. 플랫폼이 계정 정지·사기범 차단.
3. 3단계 — 증거 캡처 (사이트 닫히기 전) — 매물 화면·판매자 프로필·대화 전체·송금 내역 PDF 저장.
4. 4단계 — 경찰서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24시간 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 케이스면 환급 신청 시 필수 서류.
5. 5단계 — 송금 은행 피해구제 신청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 접수. 잔액 보존되었다면 채권소멸공고(약 2개월) 후 환급 가능성.

A. 결제 방식·플랫폼별로 채널이 갈립니다.

• 당근마켓 — 앱 내 "신고" → "사기·도용" 카테고리. 당근페이(안전결제) 사용 시 결제 완료 후 14일 내 환불 신청.
• 번개장터 — 앱 고객센터 → "사기 신고". 번개페이 결제 시 자동 환불 절차.
• 중고나라 — 카페 사기 신고게시판 + 두낫페이 안전결제 환급.
• 경찰청 ECRM — ecrm.police.go.kr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 한국소비자원 — 1372 (사업자 등록 판매자 대상).

⚠️ 흔한 실수: "안전결제 수수료 아끼려고" 일반 계좌이체로 송금하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안전결제·에스크로가 가장 강한 보호 수단이에요.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보이스피싱은 112)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 1332 / fss.or.kr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118 (피싱사이트·문자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무료 법률상담,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