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A. 계약 시점·계약금·다른 매수인·등기 시점·중개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계약 시점·계약서 — 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매도인 인감 확인.
• ② 다른 매수인 계약 시점 — 본인 계약 전·후 여부. 후 계약이면 배임 영역. 전 계약이면 매도인 사기 영역.
• ③ 등기부 변동 이력 — 등기부등본 신청 시점·이전 등기 진행 상황.
• ④ 다른 매수인 인지 여부 — 본인 계약 사실 알고 매수했는지. '알고 양수' 시 그 매수인도 다툼 대상.
• ⑤ 부동산중개사 책임 — 중개사가 이중계약 알면서도 거래 진행 정황. 손해배상·자격정지 영역.

핵심: 계약금 반환은 민사 트랙, 배임·사기는 형사 트랙, 처분금지가처분은 잔금 임박 시 가장 결정적인 영역. 시간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A. 가처분·고소·반환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부 확인·자료 백업 (즉시) — 등기부등본 신청·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문자·녹취.
2. 2단계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이전 전, 1~3일) — 법원 가처분 신청. 다른 매수인 등기 이전 차단.
3. 3단계 — 형사 고소 (1주 내) — 배임·사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
4. 4단계 — 민사 청구 (계약금 반환 + 위약금) — 매매계약 해제 + 손해배상. 다른 매수인이 알고 양수했으면 그 매수인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5. 5단계 — 중개사 책임 트랙 (별도) — 중개사·중개법인 손해배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동시 가능.

A. 계약·등기·중개사 갈래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 계약 시점·금액·매도인 인감 확인.
• 계약금 송금 자료·영수증 — 지급 입증.
• 등기부등본 (계약 직후·현재) — 변동 이력 비교.
• 매도인·다른 매수인 카톡·문자·녹취 — 정황 자료.
• 부동산중개사 명함·중개 카드 — 중개사 책임 추적.
•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 — 본인 입증.
• 등기 이전 신청서 사본 (등기소) — 다른 매수인 진행 상황.

팁: 계약금 송금 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본인 명의 아니면 사기 정황 자료가 더 단단해지는 영역입니다.

A. 회수 장애와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먼저 잔금 낸 사람 우선" 주장 반박 — 등기 이전 전이면 가처분으로 차단 가능. 형사 배임 영역.
• "위약금으로 갈음" 일방 통보 반박 — 매도인 측 계약 위반이면 위약금 + 손해배상 별도. 계약금 배액 반환 영역.
• 다른 매수인 '알고 양수' 정황 — 다른 매수인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거래 정황·중개사 진술이 자료.
• 중개사 책임 자료 — 중개사가 이중계약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 + 자격정지 영역.
• 형사 처벌 자료 — 배임 5년 이하 징역, 사기 10년 이하 징역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동산 사기 무료 상담.
• 경찰청 182 — 사기·배임 신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사 책임 분쟁조정.
• 법원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