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금 횡령 피해

A. 아래 3가지를 즉시 확인해보세요.

• 등기부등본 열람 — 계약 후 소유권이전이 실제로 진행됐는지, 가등기·가압류가 붙었는지 확인.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1,000원에 발급 가능.
• 공인중개사 등록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자 조회 시스템에서 자격 유효 여부, 중개사무소 폐업 여부 확인.
• 계약금 수취 계좌 확인 — 계약금을 매도인 계좌가 아닌 중개사 개인 계좌로 받은 경우 횡령 정황이 됩니다.

핵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업자는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A. 형사 고소와 민사 손배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1단계 — 경찰 고소 (사기죄·횡령죄) — 관할 경찰서에 피해 경위서 + 계약서·이체내역·등기부 첨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서도 포함.
2. 2단계 — 공인중개사 공제조합 손해배상 청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1588-0667) 공제조합에 피해 접수. 공제 한도: 개인중개사 1억원·법인 2억원.
3. 3단계 — 부동산 가압류 신청 — 중개사 또는 매도인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 계약금 상당액 보전 목적.
4. 4단계 — 계약 해제 통보 + 계약금 배액 청구 — 매도인의 귀책이면 계약금 배액 반환 청구 가능 (민법 제565조).

A. 공제 한도 내에서 일부 보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개인 공인중개사 — 공제 한도 1억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 법인 중개사무소 — 공제 한도 2억원.
• 청구 기한 —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필요 서류 — 피해배상청구서, 계약서, 이체내역, 경찰 접수 확인서, 등기부등본.

⚠️ 흔한 실수: 공제조합 청구 기한(3년)을 놓치면 보전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공제 청구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중개사무소 주소·자격번호만 있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 자격번호 조회 —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에서 사무소 주소 확인.
• 계좌 추적 — 경찰이 이체 계좌를 통해 신원 추적 가능. 계좌번호 보전 필수.
• 부동산 거래신고 — 계약 시 신고된 거래 정보를 관할 구청에서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협회 통보 — 협회에 자격 정지·취소 신청을 동시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