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거부 분쟁조정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수강 시작 후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급.
• 수강 시작 후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환급.
• 수강 시작 후 1/2 경과 후 — 환급 의무 없음.
• 학원 폐쇄·운영 중단 — 잔여 수강료 전액 환급(학원 귀책).

핵심: "환불 불가" 약관은 학원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 기준은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모두 적용돼요.

한국소비자원·교육청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1주 내) — 환불 요청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인용 + 7일 답변 기한 명시.
2. 2단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372 또는 consumer.go.kr) — 신청 후 30일 내 사업자에게 권고. 사업자 응답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3. 3단계 — 교육청·교육지원청 신고 —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학원법 위반 신고. 학원 행정처분(시정명령·등록말소) 가능.
4. 4단계 — 소액사건심판 또는 지급명령 (3천만원 이하) — 분쟁조정 결렬 시 법원 소액심판 청구.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문 확보.

분쟁조정·소송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수강료 결제 영수증·계약서 — 결제 일시·수강 기간·금액 명시.
• 학원 등록증·교습소 등록증 —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청 정보 확인.
• 출석부·수강 일수 기록 — 환불 산정 기준(1/3·1/2 경과 여부) 입증.
• 환불 거부 증거 — 카카오톡·문자·녹음·이메일.
• 강사 변경·수업 부실 정황 — 학원 귀책 사유 입증 자료.
• 약관·환불 규정 캡처 — 학원이 제시한 "환불 불가" 약관 사본.

⚠️ 흔한 실수: "환불 안 된다"는 약관에 동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학원법 시행령 환불 기준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피해구제·분쟁조정)
•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 학원법 위반 신고, 행정처분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 1357 (불공정 약관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액사건 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