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만 받고 잠적 사기 환급

A. 아래 4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부작위 기망에 의한 사기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중요 사실 미고지 — 위생 문제(빈대·곰팡이·누수), 영업정지 처분, 임대인 동의 부재, 시설 노후 같은 결정적 정보를 알면서도 숨김.
• 계약 체결 직후 잠적 — 보증금·권리금 입금 후 인수인계 협조 거부, 연락 두절, 사무실 폐쇄.
• 다른 피해자 동시 발생 — 같은 시기 같은 양도자에게 같은 패턴의 피해 사례.
• 차명계좌·허위 정보 — 입금 계좌 명의 불일치, 사업자등록증 위조, 신원 정보 거짓.

핵심: 부작위 기망은 "고지의무가 있는데 알면서 숨긴 경우" 인정. 거래 안전과 신의칙상 알려야 했던 사항을 숨겼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로 평가될 수 있어요.

한국소비자원·법원·경찰청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가압류 신청 (잠적 인지 후 1주 내) — 양도자 부동산·통장·차량을 보전.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산 빼돌릴 위험. 보전금액은 보증금·권리금 + 추가 손해 합산.
2. 2단계 — 카드 결제분 차지백 신청 (결제 후 90일 내 권장) — 권리금·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용역 미제공" 사유로 카드사 이의제기. 통상 90일 권장, 최대 180일.
3. 3단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1372) — 사업자 자율 해결 권고 30일. 응답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4. 4단계 — 경찰서 사기 고소 (관할 또는 ECRM) — 부작위 기망 정황·다른 피해자 진술·중요 사실 미고지 입증자료 첨부. 다수 피해자 발견 시 공동 고소단 구성.
5. 5단계 — 부대 배상명령 또는 민사 소송 — 형사 1심 변론종결 전 부대 배상명령 신청 시 별도 민사 없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금 확정 가능.

고소·차지백·가압류 신청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양수도계약서·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권리금·일정·양도자 인적사항.
• 이체확인서·카드 영수증 — 결제 일시·방법·금액.
• 중요 사실 미고지 입증자료 — 양도 후 발견된 위생·하자·법적 제한 증빙(사진·동영상·전문가 점검 보고서).
• 양도자와의 대화 전체 — 카카오톡·문자·녹취. 미고지·은폐 정황 포함.
• 다른 피해자 진술 — 같은 양도자 피해 사례, 카페·블로그·오픈채팅 캡처.
• 현장 점검 비용 영수증 — 방역·수리·실측 견적.
• 사업자등록증·면허증 사본 — 양도자 신원 확인.

⚠️ 흔한 실수: "곧 연락 오겠지" 하며 1~2달 기다리면 양도자가 재산을 빼돌립니다. 잠적 정황이 보이면 즉시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아래 4가지는 보증금 잠적 사건에서 양도자 측이 자주 주장하는 변명입니다.

• "몰랐다, 우리도 피해자다" — 운영 기간이 길고 고지의무 사항이 명백하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중개인에게 알려줬다" — 중개인이 양수인에게 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녹음·문자) 없으면 인정되기 어려움.
• "양수인 쪽이 충분히 점검할 기회 있었다" — 통상 양수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생·법적 하자는 양도자 고지의무 우선 인정 경향.
• 합의 명목 추가 송금 요구 — "잠시만 기다려 달라, 일부 환급할게"는 시간 끌기 패턴. 추가 송금 절대 금지.

🏛️ 신청·상담 경로: 한국소비자원 1372 /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 법원 보전소송 안내(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