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C 부트캠프 환불 거부

A. 학원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카드 청구이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학원법 시행령 환불 기준 — 강의 진행 비율에 따른 환불 기준이 시행령 별표로 명시. 1/3 미만 진행 시 2/3 환불, 2/3 미만 진행 시 1/3 환불 영역.
• ②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권 (제17조) — 결제 후 7일 이내라면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 영역. 다만 콘텐츠 일부 사용 시 제한이 있는 사례.
• ③ 약관규제법 (제8조 등) — '환불 불가'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 영역. 일방적 환불 거부 약관은 다툼 가능성 큰 영역.
• ④ 신용카드 청구이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카드 결제 후 환불 거부 시 카드사에 청구이의 신청.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통상 60일) 신청 가능한 사례.

핵심: 학원·부트캠프·MOOC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한다면 환불 기준이 강행규정 영역.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돼 있어도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A. 자료 보존 → 환불 요청 → 카드 청구이의 → 분쟁조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결제 영수증·계약서·약관·강의 진행 비율·광고 vs 실제 차이 자료.
2. 2단계 — 환불 요청 내용증명 (1주 내) — 학원법 시행령 별표 기준 환불액 명시 + 거부 시 분쟁조정·민사 절차 예고.
3. 3단계 — 신용카드 청구이의 (60일 내) — 카드사에 환불 거부 사유 + 자료 첨부 제출. 카드사 자체 조사 + 학원 측 답변 비교.
4. 4단계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1372) — 카드 청구이의가 한계인 사안은 소비자 분쟁조정. 무료, 평균 30~60일.
5. 5단계 — 민사 청구 (소액심판·지급명령) — 분쟁조정 결렬 시 민사.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A. 결제 자료 + 환불 요청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결제 영수증·카드 명세서 — 결제일·금액·결제수단.
• 계약서·약관 사본 — 환불 조항·강의 일정.
• 강의 진행 자료 — 수강일·진행 비율 (영상·LMS 기록).
• 광고 vs 실제 차이 자료 — 광고 캡처 + 실제 강의 화면.
• 환불 요청·거부 정황 — 카톡·이메일·통화 기록.
• 학원 사업자등록·평생교육시설 등록 정보 — 학원법 적용 여부.

팁: 강의 시작 후라도 학원법 시행령 별표는 진행 비율에 따른 환불을 강행규정으로 보고 있어, 1/3 진행 후 환불 요청해도 2/3 환불 가능한 사례가 일반적인 영역.

A. 학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에 환불 불가 명시" 주장 반박 —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정황. 학원법 시행령 별표는 강행규정 영역.
•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 주장 반박 — 학원법·평생교육법 미적용 시 전자상거래법 + 약관규제법 트랙으로 분기. 적용 법령은 달라도 환불 다툼은 가능 영역.
• "수강 일부 진행됐으니 환불 어렵다" 주장 반박 — 진행 비율에 따른 부분 환불은 강행규정. 일부 진행 후에도 잔여분 환불 가능.
• 강의 자체 사기는 별도 트랙 — 광고와 실제 차이가 크고 처음부터 사기 의도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결합 가능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한국소비자원 1372 — 환불 분쟁조정 무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약관·소비자 무료 상담.
• 각 시·도 교육청 — 학원법 위반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카드 청구이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