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신원 허위 사기

A. 아래 5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사기·표시광고법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VIP·프리미엄·검증완료" 등 광고 후 검증 부실 — 회사가 광고에서 약속한 신원·재산 검증을 실제로는 안 한 정황.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 매칭 상대 직업·재산·결혼이력이 모두 허위 — 단순 외모 차이가 아닌 핵심 정보 허위.
• 같은 회사에서 동일한 가짜 회원에게 다수 피해 보고 — 회사가 알고도 방치한 정황. 사기 방조 검토.
• 회비·매칭비 외 추가 결제 요구 — 매칭 후 "VIP 등급 업그레이드" 명목 추가 결제 압박.
• 계약서·약관에 환불·검증 책임 면제 조항 —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부당 면책 조항). 무효 가능성.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표시광고법 제3조(허위·과장 광고) + 약관규제법 제6조(면책 조항 무효) + 결혼중개업법(국제결혼은 신원확인서 의무).

A. 책임 주체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회사 책임 → 회비 환불 + 위자료 — 검증 의무 해태·허위 광고. KCA 피해구제 + 민사 청구.
• 매칭 상대 책임 → 사기·민사 손해배상 — 매칭 상대 본인이 직업·재산·결혼이력 허위 신고. 사기죄 + 민사 청구.
• 금전 송금·결혼식 비용 → 사기 + 부당이득반환 — 매칭 상대에 송금·결혼식 비용 부담했다면 사기로 회수. 결혼·동거 중 자금이라도 사기 의도 입증되면 회수 가능.
• 회비 카드 결제 → 차지백 + KCA — "재화 미제공·허위 광고" 사유로 카드사 차지백.

A. 4단계 트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증거 즉시 보전 (당일 내) — 회사 광고·계약서·약관 + 매칭 상대 프로필·문자·녹취 + 회비 결제 영수증. 매칭 상대 신원 허위가 드러난 시점의 자료.
2. 2단계 — KCA 피해구제 신청 (1372) — 한국소비자원 사전 상담 → 피해구제 신청. 자율 해결 30일 → 분쟁조정위 30일.
3. 3단계 — 카드사 차지백 (결제 후 90일 내) — "재화 미제공·허위 광고" 사유로 이의제기. 회비 일부 회수 가능.
4. 4단계 — 사기 고소 + 표시광고법 신고 — 매칭 상대(개인) 사기 고소는 ECRM. 회사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 1372/ftc.go.kr.

⚠️ 흔한 실수: "본인이 결혼하기로 결정했으니 본인 책임"이라는 회사 주장에 위축되지 마세요. 회사가 광고로 약속한 검증을 안 했다면 약관과 별개로 책임 발생.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회비 환불·매칭 분쟁)
• 공정거래위원회 — 1372 / ftc.go.kr (표시광고법 위반·결혼중개업법 신고)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결혼중개업 상담 — 1366 (국제결혼·결혼중개업 상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매칭 상대 사기 고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카드사 고객센터 — 차지백·이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