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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국제결혼 로맨스 스캠 피해 회복

절차형

"3개월간 매일 연락하며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투자 플랫폼에 돈을 넣으라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 스스로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백만~수천만 원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라도 초기 자금 동결과 형사 신고 절차를 밟으면 일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송금 증거와 대화 기록을 지금 바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로맨스 스캠 피해 확인 —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래 4가지 패턴이 겹치면 로맨스 스캠 피해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도한 관심 공세 — 만남 첫날부터 매일 연락, 2~4주 만에 결혼·사랑 고백.
  • 직접 만남 거부 — 화상통화 거부, 영상 통화 시 얼굴 흐림·짧은 연결 끊김.
  • 투자·사업 권유 — "나만 아는 플랫폼", "원금 보장 수익률 30%", 해외 법인 계좌로 입금 유도.
  • 출금 지연 후 연락 두절 — 수익이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출 시 "세금·인증비" 추가 요구 후 연락 차단.
핵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 편취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 회복 4단계

경찰청 ECRM·금감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거래 계좌 지급정지 신청 (즉시) — 국내 송금 경유 계좌가 있다면 112 또는 해당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 잔액이 남아야 환급 가능.
  2. 2단계 — 경찰 사이버수사팀 신고 (3일 이내) — 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피해 경위, SNS 대화 캡처, 이체내역 첨부.
  3. 3단계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은행 피해구제 신청 — 경찰 확인원 발급 후 송금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해외 직접 송금이면 외환 사기 피해로 별도 신청.
  4. 4단계 —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민사 가압류 검토 (2개월 내) — 국내 계좌 경유 시 금감원 1332 상담 후 채권소멸공고 절차 진행. 해외 계좌면 국제 형사공조 방향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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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경찰 신고 및 은행 피해구제 신청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SNS·채팅 대화 전체 캡처 — 결혼 약속, 투자 권유, 입금 요청 메시지 포함.
  • 이체확인증·해외 송금 확인서 — 은행 앱 또는 창구에서 발급 (수취 계좌 포함).
  • 투자 플랫폼 화면 캡처 — 잔액 표시, 인출 불가 메시지, 추가 비용 요구 화면.
  • 가해자 프로필 정보 — SNS 계정명, 사용 전화번호, 이메일, 사용 사진(역방향 이미지 검색 결과).
  • 신분증 사본 + 진술서 — 피해 경위 2~3페이지 자필 또는 워드 작성.
⚠️ 흔한 실수: 가해자 계정을 차단·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신고 전까지 계정 유지 + 전체 대화 캡처가 우선입니다.

4🏛️ 신청·상담 경로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직접 피해자 본인만 가능)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1332 (국번없이) / fs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법률상담)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 118 / boho.or.kr (해킹·스미싱 동반 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 송금 사기와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5도8824 사건(대법원, 2025.09.25 선고)에서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제도의 규율을 받지 않는 상태로 두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이 사기 피해금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 가중처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외 계좌로 빠진 사기 피해금은 형사·국제공조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해외 계좌로 송금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내 중간 계좌 경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내 계좌를 거쳤다면 지급정지 + 피해구제 절차로 일부 회수를 검토해볼 수 있어요. 직접 해외 계좌로 간 경우는 국제 형사공조가 필요해 회수가 어렵습니다.
Q.피해 금액이 100만원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액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 사기 피해는 합산해 형량이 가중되고, 신고 이력이 있어야 보험·세금 관련 손실 처리에도 활용됩니다.
Q.상대방이 외국 국적인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 체류 중이라면 실질적 처벌에는 시간이 걸리고, 국제 형사공조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협조가 가능합니다.
Q.이미 연락이 끊긴 계정 정보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IP·이체 계좌·계정 식별정보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이 해당 플랫폼에 IP 및 가입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화 캡처와 계좌번호를 보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민사 소송도 병행할 수 있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국내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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