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업 손실 차용금 사기

A. 아래 4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사기 트랙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① 빌려갈 당시 재정 상태 — 변제 능력의 부재 — 사업이 이미 적자·신용불량·다른 채무 누적 상태였다면 처음부터 변제 능력 없음. 카드 연체·채권추심·체납 기록.
• ② 자금 용도 거짓 — ‘사업 자금’ 아닌 다른 용도 —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가 도박·다른 채무 상환·생활비에 쓴 정황. 통장 입출금 흐름으로 입증.
• ③ 다수 채권자 존재 — 같은 시점 여러 명에게 차용 — 같은 시기 여러 사람한테 비슷한 명목으로 차용.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는 정황. 공동 고소단 가능.
• ④ 변제 회피 패턴 — 연락 차단·잠적 — 변제일 도래 후 카톡 차단·전화 회피·이사·번호 변경. 단순 채무불이행 넘어 편취 의사 정황.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편취 의사 시점) + 민법 제598조 차용 +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으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없었으면 사기(형사). “나중에 못 갚게 됐다”는 사기 아님, “처음부터 못 갚을 거 알았다”가 사기.

A. 4가지 트랙을 동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 강제집행 (1~2개월) — 차용증·이체내역만으로 지급명령 신청. 이의 없으면 확정. 친구 명의 부동산·예금·급여 압류로 회수.
• 소액심판·민사 본안 —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초과 시 본안. 차용증 없어도 카톡·이체내역으로 입증 가능.
• 사기 고소 → 경찰 사이버수사대 — 빌려갈 당시 변제 능력·의사 부재 입증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 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 재산조회·신용조회 (소송 중) — 법원 재산조회 신청으로 채무자 부동산·예금·자동차 추적. 사실조회 회신으로 강제집행 대상 확보.

A. 4단계 트랙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차용증·이체내역·카톡 정리 (1주 내) — 차용증(있으면) + 계좌이체 영수증 + 카톡 약속(“3개월 안에 갚을게”) + 변제 독촉 카톡 시간순 정리.
2.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2주 내) — “차용금 2,000만원 + 약정 변제일 + 미반환 → 14일 내 변제 요구” 내용증명. 친구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시효 중단·사기 고의 입증.
3. 3단계 — 지급명령 + 다수 피해자 확인 (1개월)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인지대 약 2만원). 동시에 친구의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 SNS·지인 통해 확인.
4. 4단계 — 사기 고소 + 강제집행 (2개월~) — 빌려갈 당시 사업 적자·다른 채무·다수 차용 정황 입증되면 사기 고소(ecrm.police.go.kr). 지급명령 확정 후 부동산·예금·급여 압류로 회수.

⚠️ 흔한 실수: “친구라 시간 더 줘야지”라며 1년 이상 방치하면 친구가 재산 처분·다른 채권자 우선 변제로 회수 길이 좁아집니다. 변제일 도래 후 1개월 내 내용증명·지급명령이 회수율을 결정.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차용 사기 고소)
•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지급명령·소액심판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개인 분쟁 상담)
• 금융감독원 — 1332 (채무자 신용·계좌 의심거래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