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리스 보증금 잠적

A. 시세 대비 저렴·시간 압박·계좌 명의·계약서 부재 결합 정황은 사기 강한 신호입니다.

• ① 시세 대비 30% 이상 저렴 — 같은 모델·연식·주행거리 대비 비현실적 할인. 미끼 매물 가능성.
• ② "오늘 안에 보내야" 시간 압박 — 차량 확인·계약서 검토 시간 차단. 사기의 가장 흔한 패턴.
• ③ 리스사·중개인 본인 명의 계좌 아님 — 가족·지인·법인 계좌 송금 요구. 자금 추적 차단 정황.
• ④ 정식 리스 계약서·등록증 부재 — "일단 입금부터, 서류는 차량 인도 시"라는 패턴. 계약 의사 입증 차단.
• ⑤ 사업자등록번호·금융감독원 등록 미확인 — 정식 리스사는 금감원 등록 필수(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록 부재 시 유사수신·사기 결합 영역.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 부당이득반환. 리스사가 금감원 미등록 + 본인 명의 아닌 계좌 + 시세 30% 이상 저렴 결합이라면 사기 의도 강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A. 자료 보존 → 계좌 동결 → 사기 고소 → 가처분 → 민사 회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광고 캡처·카톡·통화 기록·송금 영수증·리스사 정보(상호·사업자번호·계좌)·금감원 등록 여부 확인.
2. 2단계 — 송금은행 사기 의심 신고 (1주 내) — 송금 은행에 사기 의심 거래 신고로 상대방 계좌 동결 협조 요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 검토.
3. 3단계 — 사기 고소 (2주 내)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ecrm.police.go.kr 신고. 형법 제347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결합.
4. 4단계 — 가처분 (송금 1주 내 골든타임) — 리스사·중개인 명의 부동산·차량 가처분 신청. 강제집행 봉쇄.
5. 5단계 — 민사 회수 (1~3개월)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가능.

A. 광고·계약 자료 + 송금·리스사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중고나라·SNS 광고 캡처 — 시세·차량 정보·리스 조건.
• 리스사·중개인 카톡·통화 — 시간 압박·계약 강요 정황.
• 송금 영수증·계좌 정보 — 입금일·금액·받은 계좌 명의.
• 리스사 사업자번호·등록 정보 — 금감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여부.
• 차량 정보 (차대번호·연식) — 실제 존재하는 차량인지 확인.
• 다른 피해자 정황 — 같은 광고·같은 계좌 다수 피해 사례.
• 리스 계약서 (있다면) — 약정 조건·해지 조항.

팁: 리스 광고에 사용된 차량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하면 다른 사이트에서 도용된 정황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자체로 사기 강한 정황 자료.

A. 회수 한계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사 폐업으로 어쩔 수 없다" 주장 반박 — 폐업·도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 의도였다면 사기 성립. 리스사 운영자 개인 책임 추적 트랙.
• "개인 채무로 처리해주겠다" 주장 주의 — 사기 형사 트랙을 회피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어, 합의·각서에 신중. 변호사·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후 결정.
• "중개인일 뿐 본인은 책임 없다" 주장 반박 — 중개인도 사기 인식·기여가 입증되면 공동책임. 사기 구조의 본질적 기여 입증 영역.
• 가처분 시기 골든타임 — 송금 1~2주 내 가처분이 회수율의 핵심. 변호사 비용 부담돼도 청구액 10% 수준 보증금으로 진행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182
• 금융감독원 1332 — 여신전문금융업 미등록 신고.
• 한국소비자원 1372 — 소비자 분쟁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사기 피해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