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원 수강료 환불

A. 학원법 환불·사기 고소·카드 청구이의·민사 회수 4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학원법 시행령 환불 — 학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해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면 잔여분 100% 환불 영역. 학원법 시행령 별표 적용.
• ② 사기죄 검토 (형법 제347조) — 폐원 직전까지 수강료를 받고 폐원 후 환불 거부했다면 사기 의도 정황. 폐원 시점·결제 시점 비교가 핵심.
• ③ 신용카드 청구이의 — 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청구이의 신청. '서비스 미제공'이 명확한 사례라 인정 가능성 높은 영역.
• ④ 민사 회수·강제집행 — 학원장 본인 명의 부동산·차량·계좌가 있다면 가처분·강제집행. 공동 고소단 구성 시 효과 영역.

핵심: 학원장이 잠적해도 사업자등록 + 부동산 명의는 추적 가능한 영역. 송금일·폐원 시점·환불 거부 정황을 시간순 정리하면 사기 + 민사 두 트랙 동시 진행 가능 사례가 있습니다.

A. 자료 보존 → 카드 청구이의 → 사기 고소 → 공동 대응 → 민사 회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결제 영수증·계약서·폐원 공지·학원장 잠적 정황·다른 피해자 정황.
2. 2단계 — 신용카드 청구이의 (60일 내) — 카드사에 '서비스 미제공' 청구이의. 폐원 공지 + 잔여 수강 일수 명시.
3. 3단계 — 사기 고소 (2주 내) — 관할 경찰서 또는 ecrm.police.go.kr 신고. 폐원 직전 등록자 다수면 사기 의도 강한 정황.
4. 4단계 — 공동 대응단 구성 (1개월) — 같은 학원 피해자 모집. 카카오톡 단톡·온라인 카페 활용. 공동 고소단 + 민사 공동 청구.
5. 5단계 — 민사 회수 (3~6개월) — 학원장 명의 자산 추적 → 가처분 → 강제집행.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

A. 결제 자료 + 폐원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결제 영수증·카드 명세서 — 결제일·금액·결제수단.
• 학원 등록 계약서 — 강의 일정·환불 조항.
• 폐원 공지·SMS·이메일 — 폐원 시점 입증.
• 학원장·직원 잠적 정황 — 카톡·통화 기록 단절.
• 다른 피해자 정황 — 카페·SNS 같은 피해 게시글.
• 학원 사업자등록 정보 — 사업자번호·등록 주소·운영자 정보.
• 학원장 명의 자산 정황 — 부동산·차량 정보 (등기부등본 700원).

팁: 폐원 직전 1~2개월 이내에 신규 등록자가 다수였다면 사기 의도의 강한 정황. 학원 SNS·블로그 폐원 직전 광고 캡처가 핵심 자료.

A. 학원장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가항력 폐원이라 책임 없다" 주장 반박 — 임대료 미납·세금 체납 등 누적 정황이라면 사전 인지 가능 영역. 사기 의도 다툼.
• "개인 파산 신청 중" 주장 주의 — 파산절차로 채권 면책 시도 가능성. 파산 신청 전후 계좌 이동 정황 추적이 핵심.
• "환불은 다음달에" 회피 주장 대응 — 시간 끌기로 시효 도과·자산 은닉 시도. 즉시 가처분 트랙으로 봉쇄.
• 학원장 사업자 vs 법인 주의 — 법인 학원이라면 법인 자산 + 임원 책임 검토. 사업자 개인 학원이라면 본인 명의 자산 추적.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182
• 한국소비자원 1372 — 환불 분쟁조정.
• 각 시·도 교육청 — 학원법 위반 신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