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건강식품 허위판매 사기

A. 아래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허위판매·사기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질병 치료·예방 효과 단정 — "암·당뇨·고혈압 치료" 단정은 의료기기·건강식품 모두 광고 금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료기기법 제24조 위반.
• 식약처 허가·인증번호 부재 또는 위조 — 정상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번호가 있고 mfds.go.kr에서 조회 가능.
• 다단계·홍보관·체험회 계약 압박 — "오늘만 할인", "지금 결제 안 하면 못 받는다" 단기 결정 압박.
• 현금 결제·일시불 강요 — 카드 결제·할부 거부는 청약철회·차지백 차단 의도.
• 고령·취약층 집중 모집 — 무료 강좌·관광·식사 미끼로 노년층 대량 모집.

핵심: 방문판매법 제8조 청약철회 14일 + 다단계는 별도 청약철회 90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7년 이하)·의료기기법 위반(5년 이하)이 결합될 수 있어요.

A. 결제 시점·계약 형태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방문판매·홍보관 계약 (14일 내) →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 내용증명 발송이 출발.
• 다단계 가입 (90일 내) →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 제17조 다단계는 90일 청약철회. 일반 방문판매보다 길게 보장.
• 14일/90일 경과 → 사기 + 허위 광고 트랙 — KCA 피해구제 + 식약처/공정위 허위 광고 신고 + 경찰 사기 고소.
• 카드 결제분 → 차지백 병행 — "재화 가장·허위 광고" 사유로 카드사 이의제기. 청약철회·KCA와 동시 진행.

A. 4단계 신고 트랙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14일/90일 시한 내) — 본사 주소로 청약철회 내용증명. 양식은 KCA·공정위 홈페이지 다운로드. 내용증명 발송일이 청약철회 효력 발생일.
2. 2단계 — 한국소비자원 + 카드사 차지백 (결제 후 90일 내) — KCA 1372 사전 상담 → 피해구제. 카드 결제분은 차지백 병행.
3. 3단계 — 식약처 + 공정위 허위 광고 신고 — 식약처 1577-1255(허가 미취득 의료기기·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1372(과장·허위 광고).
4. 4단계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ECRM) —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 병합 고소.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면 우선순위 상승.

⚠️ 흔한 실수: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사신 거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면 같은 업체가 다른 가족을 노립니다. 청약철회 시한 안이면 무조건 환불 가능, 시한 지나도 사기·허위 광고 트랙으로 회수 시도해보세요.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 mfds.go.kr (허가번호 조회·허위 광고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 1372 / ftc.go.kr (방문판매법·다단계 위반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전국 56개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