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무고 방어 무고죄 역고소

A. 사기죄 성립 4요소를 점검하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가능합니다.

• ① 처음부터의 기망 의사 — 계약·차용 시점에 갚을 능력·의사가 전혀 없었는지가 핵심. 거래 당시의 자금 사정·매출·자산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 점검.
• ②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 — 상대가 잘못된 정보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정상 거래 정보가 공개돼 있었다면 사기 인과 다툼 여지.
• ③ 재산상 손해 — 단순 지연·일부 변제 중이면 손해 발생 자체가 다툼. 변제 내역·정산 진행 자료 중요.
• ④ 편취 의사 입증 — 검찰은 변제 노력·연락 유지·자산 처분 회피 정황을 종합 판단. 회피 정황이 없으면 단순 채무불이행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형법 제156조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무혐의 + 무고죄 역고소를 동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A. 4단계로 정리하면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 ① 거래·계약 시점 자금 자료 — 거래 당시 통장 잔액·매출장부·세금계산서·재무제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
• ② 변제 노력 자료 — 일부 변제 송금 내역, 변제 일정 협의 카톡·문자, 채무조정 시도, 추가 담보 제안.
• ③ 거래 진행 자료 —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납품·용역 이행 자료(사진·영상·일정표). 정상 이행 진행 정황.
• ④ 상대방 허위·과장 정황 — 상대가 다른 사람·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말한 카톡·증인 진술, 처음 합의된 조건과 다른 주장 변경 흐름.

A.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 사실 +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핵심으로, 4가지 정황이 모이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본 사기 사건 무혐의·불기소 결정 확보 — 무고죄는 통상 본 사건의 무혐의 처분 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기소이유서 확보가 출발점.
2. 2단계 — 상대방의 허위 인식 입증 — 신고 당시 상대가 사실관계를 알고도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다른 자리 발언·문자·증인 진술).
3. 3단계 —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 입증 — 단순 분쟁이 아닌 처벌·압박 목적이 있었음을 정황으로. 합의금 압박·반복 협박 메시지 등.
4. 4단계 — 무고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본 사건 불기소이유서 + 허위 입증 자료 + 목적 입증 자료 첨부.

⚠️ 흔한 실수: 본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인데 무고죄 먼저 고소하면 "역고소로 압박"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본 사건 불기소·무죄 결정 확보 후 무고죄 트랙으로 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다음 경로로 방어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klac.or.kr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형사 피의자 무료 변호인 안내 검토.
• 국선변호인 — 검찰 송치 후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33조 사유 해당 시).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무고 고소 접수 가능)
• 관할 경찰서 경제팀·검찰 — 사기 출석조사 진행 기관, 무고 고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