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폰지 모집책 무고 방어

A. 인식 부재·본인 피해·수당 구분·역할 한정·자수 5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기 구조 인식 부재 입증 — 본인이 '정상 투자'로 알았다는 정황. 회사 IR 자료·사업설명회 영상·금감원 등록 여부 확인 노력. 대법원 2024도10141은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 공모관계 다툼 영역'으로 봤습니다.
• ② 본인도 피해자 정황 — 본인 투자금 + 가족·지인 피해도 함께 입은 정황. 사기 가해자라면 본인 자금 안 넣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
• ③ 모집 수당 vs 사기 수익 구분 — 받은 수당이 정상 다단계(방문판매법 등록업체) 수당 구조인지, 폰지 자금세탁 수익인지 구분. 수당 구조 + 회사 등록 정황 핵심.
• ④ 단순 가담 vs 조직 운영 가담 구분 — 본인이 회사 임원·자금 운용 관여 없고 단순 모집·홍보만 했다면 '단순 가담'. 대법원 2007도10804는 '역할 한정' 정황이 양형·고의 다툼 영역으로 봤습니다.
• ⑤ 자수·환급 협력 + 합의 — 본인 받은 수당 환급 의사 + 피해자 합의. 양형 감경 + 처분 경감 핵심 영역.

핵심: 다단계·폰지 사건의 '중간 모집책' 무고 방어는 ① 본인 인식 ② 본인 피해 ③ 수당 구조 ④ 역할 한정 4축이 결합되면 처분 경감·고의 부정 다툼이 검토되는 영역. 회사 정상성 확인 노력(금감원·공정위 등록 조회 흔적)이 결정적.

A. 자료 보존 → 본인 피해 정리 → 변호인 검토 → 조사 출석 → 합의 협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본인 투자 영수증·수당 입금 내역·회사 IR 자료·사업설명회 자료·금감원·공정위 조회 흔적·지인 모집 카톡.
2. 2단계 — 본인 피해 정리 (1주 내) — 본인·가족·지인 피해 합산.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 모집책 영역임을 시간순 정리.
3. 3단계 — 변호인 검토 (조사 전 권장) — 사기 공모공동정범은 입증 다툼이 결정적이라 변호인 동행 권장. 자격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4. 4단계 — 경찰·검찰 조사 출석 (10~14일 내) — 인식 부재·본인 피해·수당 구분·역할 한정 4축 진술 일관성. 변호인 의견서 동반.
5. 5단계 — 자수·환급·합의 (송치~기소 전) — 본인 수당 환급 + 피해자 합의 + 자수 감경. 검찰 처분 경감 핵심. 양형 감경 트랙.

A. 본인 인식 자료 + 본인 피해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본인 투자 영수증·이체 내역 — 본인 자금 투입 정황.
• 가족·지인 투자 내역 — 본인이 모집한 사람도 피해자 정황.
• 회사 IR 자료·사업설명회 영상 — '정상 사업' 정황 자료.
• 금감원·공정위 조회 흔적 — 회사 등록 여부 확인 노력.
• 본인 받은 수당 입금 내역 — 수당 구조 + 정기성·금액.
• 회사 직원·임원과의 카톡 — 본인 역할 한정 정황.
• 지인 모집 카톡·홍보 자료 — 본인이 모집 시 사용한 표현(정상 투자 인식).
• 본인 거주·직업·소득 자료 — 사기 조직 임원 아님 정황.

팁: 회사 가입 전 금감원 '금융회사 정보'·공정위 '직접판매업 등록' 조회 흔적이 '정상성 확인 노력'의 강력한 자료. 카톡·검색 기록 보존이 핵심.

A. 검찰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당 받았으니 공범" 주장 반박 — 정상 다단계도 모집 수당 구조라서 수당만으로 사기 공범 단정 어려운 영역. 수당 구조 + 회사 정상성 확인 노력 입증.
• "많은 사람을 모집했으니 알았을 것" 주장 반박 — 모집 인원수만으로 인식 부재 부정 어려운 영역. 본인이 회사 임원·자금 운용 관여 없는 정황 + 본인 피해자 정황 입증.
• "회사가 폰지인 것을 의심했어야" 주장 반박 — 일반 투자자가 폰지 구조를 식별하기 어려운 영역. 금감원 등록·언론 보도·다른 투자자 정황 결합 분석.
• 본인 수당 환급 + 합의 핵심 — 자수 감경(보험사기방지법 등 별개 규정) + 피해자 합의가 양형 감경 결정적 영역. 형사조정·변상도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사기 형사 방어 무료 상담 (자격 시 무료 변론).
• 국선변호인 (대한변협 02-2087-7700) — 자격 요건 시 국선 선임.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본인 피해도 별도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 유사수신·다단계 회사 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