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시점 변론종결일

A. 변론종결일·조정성립일·후발사정·은닉재산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판상 이혼 — 변론종결일 기준 (대법원 2025스595) — 분할 대상과 가액 산정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② 조정 성립 시 — 조정 성립일 기준 — 이혼 조정이 성립한 사안은 조정 성립일이 기준.
• ③ 후발사정 참작 — 변론종결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부동산 가격 변동 등)은 일정 정도 참작 가능 영역(2025스595·2022므11027).
• ④ 은닉·처분 재산 — 분할 회피 의도로 처분·은닉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환원 조치 트랙. 가처분·재산명시신청 활용.

핵심: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협의이혼이냐 재판이혼이냐에 따라 다르고,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일'이 기준. 분할 회피 처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어 자료 보존이 핵심.

A. 재산조사 → 가처분 → 재산분할 청구 → 변론 → 분할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재산조사 (즉시) — 부부 공동재산·특유재산·소극재산(채무) 자료 정리. 등기부등본·통장·국민연금·자동차 등록증.
2. 2단계 —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분할 회피 우려 시) — 배우자 분할 회피 처분 우려 시 부동산·예금 가처분. 재산명시신청.
3. 3단계 — 재산분할 청구 (이혼 후 2년 내,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이혼 후 별도 청구 또는 재판이혼과 함께 청구.
4. 4단계 — 변론·기여도 평가 — 부부 기여도(재산 형성·유지·증식) 평가. 일반적으로 30~50% 영역.
5. 5단계 — 분할 결정·강제집행 — 분할 결정 후 이행 안 되면 강제집행. 부동산 등기명의 이전·금전 압류.

A. 부부 재산 자료 + 기여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명의·취득시점·매매가·감정평가.
• 금융자산 자료 — 통장·예금·주식·코인 등.
• 소극재산(채무) 자료 — 카드·대출·전세보증금 부담.
• 자녀양육·가사 정황 — 기여도 평가용.
• 맞벌이·소득 자료 — 직접 기여 입증.
• 특유재산 자료 — 혼전 재산·상속·증여 분리.
• 분할 회피 정황 — 처분·은닉 의심 거래.

팁: 이혼소송 시작 후 배우자 명의 재산 처분 정황이 있다면 즉시 가처분·재산명시 신청. 분할 회피 의도가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는 영역.

A. 재산분할 다툼 포인트와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 아니다" 주장 다툼 — 혼전 재산·상속·증여라도 혼인 중 가치 증가가 부부 협력 결과면 분할 대상 영역.
• "채무가 더 많다" 주장 검토 — 채무 분담도 재산분할의 일부. 부부 공동 채무 vs 개인 채무 구분(2010므4071).
• "분할 회피 처분이 아니다" 주장 반박 — 시점·금액·용도 정황으로 분할 회피 의도 입증. 처분 직후 자금 흐름 추적.
• 2년 제척기간 주의 — 이혼 후 2년 내 청구. 도과 시 청구권 소멸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재산분할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가정법원 (서울 1644-7077) — 가처분·재산명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