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A. 사실혼 지속 입증·재산이전 추적·사해행위 구성·취소 청구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지속 입증 — 협의이혼 신고 후에도 같은 주소 거주·생활비 공유·자녀 공동양육·SNS 부부 행세 정황. 사실혼 유지면 재산분할 약정 효력 다툼 영역(2013도10477).
• ② 재산이전 추적 — 부동산 등기부 변동·예금 이체·차량 명의 변경 시점이 이혼 신고와 근접한지 확인.
• ③ 사해행위 구성요건 (민법 제406조)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 +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 + 채무자 사해의사 결합. 수익자 악의는 추정 영역.
• ④ 채권자취소권 행사 —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취소 청구. 부동산은 등기명의 환원, 금전은 가액배상.

핵심: 위장이혼은 외형상 합법 이혼이라도 실질 사실혼 유지 + 재산 도피 의도면 재산분할 약정 효력 부정 + 사해행위 취소 트랙. 시효 1년·5년 매우 짧아 의심 즉시 자료 수집 영역.

A. 자료 수집 → 가처분 → 취소 소송 → 변론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수집 (즉시) — 부부 등기부·주민등록·생활비 정황·SNS·자녀 양육 정황·재산 이전 시점·채무자 채무 상태.
2. 2단계 — 부동산 가처분 (의심 즉시) —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 차단. 가액배상 대비.
3. 3단계 — 채권자취소 소송 제기 (시효 내) —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있은 날로부터 5년 내. 도과 시 권리 소멸 영역.
4. 4단계 — 변론·증거조사 — 사실혼 지속 정황 + 채무 회피 의도 본격 다툼. 가사조사관 진술도 활용 영역.
5. 5단계 — 환원·강제집행 — 부동산은 등기 환원, 금전은 가액배상 후 강제집행.

A. 사실혼 지속 자료 + 재산이전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채무자 부부 등기부·주민등록 — 같은 주소 거주 정황.
• 생활비 정황 자료 — 공동 통장·관리비·식비 결제.
• 자녀 양육 정황 — 공동 양육·학교 보호자 등록.
• SNS·인터뷰 자료 — 이혼 신고 후 부부 행세 정황.
• 부동산·예금 이전 시점 — 이혼 신고와의 시간적 근접성.
• 채무자 채무 상태 — 채무초과 입증(부채 합계 vs 잔여 자산).
• 이혼협의서·양육비부담조서 — 재산분할 약정 내용.
• 본인 채권 자료 — 채권 발생 시점·금액·집행권원.

팁: 이혼 신고와 재산이전 사이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사해행위 의심 강화 영역. 6개월~1년 내 이전이라면 의도성 다툼이 강한 자료.

A. 채무자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짜 이혼이고 재산분할은 정당하다" 주장 반박 — 협의이혼 후 사실혼 유지 정황 입증 시 재산분할 약정 효력 다툼(2013도10477). 같은 주소·생활비·자녀 양육 결합 자료 핵심.
• "수익자(배우자) 선의" 주장 반박 — 배우자는 채무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악의 추정. 채무 상황을 몰랐다는 입증 책임 수익자 부담.
• "채무자 채무초과 아니다" 주장 반박 — 이전 시점 기준 자산·부채 산정. 사해행위 후 자산 회복은 무관한 영역.
• 시효 도과 위험 — 안 날로부터 1년·있은 날로부터 5년. 의심 즉시 변호사 자문 + 가처분 신청 권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채권자취소·민사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이혼 관련 상담.
• 국세청 (체납자 사해행위) — 조세범 처벌·체납세 추징 정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