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위자료 재산분할

A. 사실혼 인정·위자료·재산분할·기준시점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인정 요건 — 혼인 의사 + 사회 통념상 부부로 평가되는 공동생활 + 일정 기간 동거. 일반적으로 5~10년 동거 + 가족·지인의 부부 인식 결합 영역.
• ② 위자료 청구 — 사실혼 해소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부정행위·폭력·일방 동거거부)이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일반적으로 1,000~3,000만원 영역.
• ③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중 형성된 공동재산 분할. 기여도 평가 (직접 + 가사·자녀양육 등 간접).
• ④ 기준시점 (대법원 2022므11027) — 사실혼 해소일이 분할 대상·가액 산정 기준. 해소 후 후발사정도 일정 정도 참작.

핵심: 사실혼 해소 위자료·재산분할은 법률혼에 준해 청구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실혼 인정 자체가 입증 영역이라 동거 기간·가족·지인 인식 자료가 핵심.

A. 자료 보존 → 사실혼 입증 → 가처분 → 청구 → 분할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동거 기간·가족·지인 인식·공동재산 형성 정황·해소 사유 자료.
2. 2단계 — 사실혼 인정 자료 정리 (1~2주) — 결혼식·가족 행사·공동 통장·임대차계약·사진·SNS·카톡.
3. 3단계 — 가처분·재산명시 (분할 회피 우려 시) — 상대방 분할 회피 우려 시 부동산·예금 가처분.
4. 4단계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해소 후) — 가정법원 가사소송. 위자료는 3년·재산분할은 2년 시효.
5. 5단계 — 변론·결정·강제집행 — 사실혼 인정 + 책임 있는 사유 + 기여도 본격 변론. 결정 후 강제집행.

A. 사실혼 인정 자료 + 재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동거 기간 자료 — 임대차계약·전입신고·관리비.
• 가족·지인 인식 자료 — 결혼식·가족 행사·SNS·카톡.
• 공동재산 자료 — 공동 통장·부동산·자동차·주식·코인.
• 해소 사유 자료 — 외도·폭력·일방 동거거부 정황.
• 기여 자료 — 맞벌이·가사·자녀양육 정황.
• 자녀 자료 (있다면) — 출생증명·양육 정황.
• 특유재산 자료 — 사실혼 전 재산·상속.
• 해소 시점 입증 — 별거 시점·통보 자료.

팁: 결혼식·가족 행사·SNS 결합 사진과 친구·지인의 부부 인식 진술이 사실혼 인정의 강한 자료.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 인정 매우 강한 정황.

A. 상대방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동거였다" 주장 반박 — 결혼식·가족 인식·공동재산 정황 결합 시 사실혼 인정 영역. 단순 동거 vs 사실혼 구분이 핵심.
• "본인 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 아니다" 주장 반박 — 명의와 무관하게 사실혼 중 공동 형성 재산은 분할 대상 영역.
• "외도가 아니다" 주장 반박 — 외도·폭력·일방 동거거부 등 책임 있는 사유 입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 위자료 시효 3년·재산분할 2년 —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위자료 3년·재산분할 2년 시효. 빠른 청구 안전.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사실혼·이혼 무료 상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가정법률 전문.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문화·가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