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파견기간 퇴직금 합산

본사·해외법인이 동일 사용자로 평가되는 4가지 핵심 징표입니다.

• 인사명령 출처 — 파견·복귀 명령이 본사 인사팀에서 발행.
• 임금 부담 — 급여·상여·복리후생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본사 계좌로 입금.
• 복귀 약정 — 파견계약·인사발령서에 복귀 시점·직무가 명시.
• 지휘·감독 — 일상 업무 보고를 본사 임원에게 하고 평가도 본사가 진행.

핵심: 4개 중 3개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 합산이 거의 인정됩니다.

파견 시작·복귀 시점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1. 1단계 — 인사발령서·파견계약서 — 발령 주체·복귀 약정·임금 출처 조항 확보.
2. 2단계 — 급여명세서·이체기록 — 본사 또는 해외법인 어느 쪽에서 입금됐는지 추적.
3. 3단계 — 4대보험 가입이력 —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 가입 끊김 여부 확인.
4. 4단계 — 본사 보고체계 자료 — 본사 임원에게 보고한 메일·결재라인 캡처.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본사 상대로 합산 퇴직금 차액 청구.

법인 형식보다 사용 종속관계의 실질이 우선입니다.

• 중간 정산 흔적 — 파견 직전 본사에서 퇴직금 정산받았는지 확인. 정산 없이 파견됐다면 계속근로 추정.
• 4대보험 연속 —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본사에서 끊기지 않고 유지됐다면 결정적 증거.
• 파견계약 표준 조항 — "본사 소속 유지" 또는 "복귀 시 본사로" 문구가 있는지.
• 현지 고용계약 부재 — 현지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서 체결 안 했으면 본사 소속.

팁: 4대보험 가입이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서 즉시 발급되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합산 인정 시 차액 퇴직금 + 평균임금 재산정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차액 퇴직금 — 합산 후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 기지급 퇴직금.
• 평균임금 재계산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기준으로 재산정.
• 지연이자 — 퇴직일 14일 이후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3년 시효 — 퇴직금 채권은 3년이라 퇴직 후 즉시 청구가 안전.

주의: 파견 중 본사 휴직 처리됐다면 그 기간 합산 여부는 별도 판단되므로 휴직 종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