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퇴직금 포함

지급 의무 + 근로 대가성이 핵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포함 가능한 금품 예시:

•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진 정기 상여금
• 일정 조건 달성 시 가능한 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
• 정기적으로 지급된 판매 수당
• 연간 고정 지급 연간상여금

반면 회사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의무적이지 않은 특별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연수)

성과급이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직접 계산해보세요:

• 기본급 250만원 + 분기 성과급 150만원(3개월분 150만원 추가 반영 시)
• 포함 전 평균임금: 250만원 → 퇴직금 250만원 × 30/30 × 5년 = 1,250만원
• 포함 후 평균임금: 300만원(성과급 50만원/월 반영) → 퇴직금 = 1,500만원
• 차액: 250만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절차:

1. 급여명세서·이체 내역으로 성과급 수령 기록 확보
2. 취업규칙·성과급 지급 기준 문서 수집
3. 회사에 평균임금 재산정 요청 내용증명 발송
4.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확인하세요.

사용자 측 주장과 반박 포인트

주장 1. "성과급은 회사 재량이므로 임금이 아니다"
반박: 취업규칙이나 지급 관행으로 의무화된 경우라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지급됐다면 관행도 근거가 됩니다.

주장 2. "근로 기여가 아닌 회사 실적에 연동된 금품이다"
반박: 개인 성과 평가에 연동된 인센티브는 근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장 3. "연간 단위 지급이라 3개월 평균에 넣을 수 없다"
반박: 1년 이하 주기로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12로 나눠 월 단위로 환산 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제외한 경우, 차액에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