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 퇴직금 체당금 신청

절차형

갑자기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밀린 월급도 있고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사장님은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단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2단계: 체당금 지급 청구→3단계: 근로복지공단 심사→4단계: 체당금 수령

1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체당금 — 파산·회생이 확인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간이대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도산등사실인정): 최대 1,000만원 한도
상한액 —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30세 미만 220만원/월, 30~39세 310만원/월, 40세 이상 350만원/월)

2신청 절차 4단계

체당금 신청은 도산 확인 → 청구 → 심사 → 수령 순서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체당금 지급 청구 — 인정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합니다.
심사·확인 — 공단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합니다.
지급 —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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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체당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퇴직금 미지급 확인 자료
도산등사실인정서 또는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주의: 체당금 청구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장님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체당금으로 밀린 월급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이 체당금 대상입니다.

Q.체당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40세 이상은 월 350만원, 30~39세는 월 310만원, 30세 미만은 월 220만원이 상한입니다.

Q.사업자등록 폐업만 한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실상 도산 여부 인정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