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 퇴직금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파산·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체당금 — 파산·회생이 확인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간이대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도산등사실인정): 최대 1,000만원 한도
• 상한액 —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30세 미만 220만원/월, 30~39세 310만원/월, 40세 이상 350만원/월)

체당금 신청은 도산 확인 → 청구 → 심사 → 수령 순서입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2. 체당금 지급 청구 — 인정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합니다.
3. 심사·확인 — 공단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합니다.
4. 지급 —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체당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 퇴직금 미지급 확인 자료
• 도산등사실인정서 또는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주의: 체당금 청구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