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사업장 퇴직금 체당금

사업주가 폐업·도산하여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휴업수당
• 간이대지급금 — 사실상 도산(폐업)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
• 지급 상한 — 연령별 상한이 있습니다(40세 이상 월 350만원, 30~39세 월 310만원, 30세 미만 월 220만원)

핵심: 사장이 연락두절이거나 사업장이 없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확인 → 도산인정 신청 → 체당금 청구 → 심사 → 수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1. 폐업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체당금 지급 청구 — 인정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을 청구합니다
4. 공단 심사 — 근로관계, 체불 금액, 체불 기간을 심사합니다(약 14~30일 소요)
5. 체당금 수령 —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체당금 외에 사업주 개인에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또는 근로사실 증빙),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 사실 확인 자료
• 사업주 개인 청구 —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개인 재산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 동료 진술서, 업무 카카오톡, CCTV,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근로관계를 증명합니다
• 청구 기한 —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며,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주의: 폐업 직후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근로 관련 서류를 평소에 사본으로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