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거 목적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부담 ③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⑤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인가 결정 ⑥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가지 사유: 주택 구입·전세 /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서를 준비하세요.

6개월 이상 요양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가 필요하고, 파산·개인회생의 경우 법원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사용자가 정산을 거부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주택: 매매계약서+무주택 확인서 | 요양: 진단서+치료계획서 | 파산: 법원 결정문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신청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 인적사항, 중간정산 사유, 정산 희망 금액, 증빙서류 목록을 기재하세요.

사용자(회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모두 필요한 합의 사항이므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서면 제출 → 증빙서류 첨부 → 사용자 확인·승인 절차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이 새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동안의 근속기간이 리셋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급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중간정산보다 퇴직 시 일시금 수령이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주의: 근속기간 리셋 → 향후 퇴직금 = 정산일 다음 날~퇴직일 기준 재계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중간정산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연 400%이고 분기별 지급이라면 3개월치(100%)가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정산일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