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퇴직금 승계

판례는 사업 양수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근속기간이 합산된다고 봅니다.

• 포괄 승계 — 사업 실체·근로자 전원 승계 시 근속 합산 원칙.
• 개별 동의 — 일부 근로자만 선택 승계 시 개별 협의 필요.
• 양수도 계약서 — 퇴직금 정산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
• 사전 정산 — 양도 시점에 사전 정산하면 근속이 리셋될 수 있음.

핵심: 사업 승계는 근속 합산이 원칙이며, 이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 주장 가능.

법인 합병과 사업 양도는 법적 성격이 달라 퇴직금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 흡수합병 — 자동 권리·의무 승계로 근속 합산이 당연.
• 분할합병 — 사업부별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
• 사업 양도 — 사업 실체·근로자 동의 기준 포괄 승계 여부 판단.
• 영업양도 — 영업 자체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핵심.

양수도 시점에 일방적 퇴직금 정산·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강행규정 위반 — 중간정산 법정 사유 미충족 + 강제 정산은 무효.
•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
• 포괄 승계 원칙 위반 — 근로자 동의 없는 근속 분절은 무효.
• 차액 재청구 — 무효 정산 시 전체 근속 합산 퇴직금 청구 가능.

팁: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면 사후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업 승계 후 퇴직금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양수도 계약서 — 퇴직금 정산 방식·승계 조건 확인.
• 근로계약 승계 여부 — 새 회사 근로계약서의 근속 인정 문구 확인.
• 과거 정산 내역 — 양도 시점 정산금·세금 원천징수 이력 확보.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3년 내 청구.

주의: 새 회사가 "전 회사 근속은 인정 안 된다"며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