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한도 세금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이사 보수는 반드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정관 규정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 —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 없이 지급하면 무효입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족 —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정하는 것은 상법 위반입니다. 주주가 알지 못한 채 과다한 퇴직금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핵심: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임원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이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되어 회사에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손금 산입 한도 —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3배가 한도입니다(2025년 기준). 초과분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 퇴직소득세 부담 — 임원 퇴직금은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되지만, 금액이 클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집니다.
• 증여세 리스크 — 특수관계인(가족 임원 등)에게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지위 — 이사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이사로서의 퇴직금과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규정 확인 — 퇴임 전에 정관의 퇴직금 규정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의가 없으면 퇴임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