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양도 퇴직금 승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 포괄 승계 원칙 — 합병의 경우 상법상 합병 후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일체로 이전되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승계됩니다.
• 계속근로 인정 — 양도 전후의 근무기간이 통산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양수기업이 "이전 기간은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심: 합병·양도 시 퇴직금 의무는 새 회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속연수도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양도·양수 기업의 결정에 따라 퇴직·재입사 형식을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연수는 통산됩니다.

• 형식적 퇴직의 무효 —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정산의 효력 — 양도 시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하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유의사 입증 —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재입사를 선택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합병·양도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키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근로관계 승계 여부 확인 — 새 회사에서 기존 근로조건(근속연수, 임금, 직급 등)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2. 퇴직금 정산 제안 거부 — 양도 시 퇴직금을 먼저 정산하자는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정산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주의 — 새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때,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핵심: 양도 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내 공지문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근속연수를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