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법정 사유

중간정산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된 6가지에 한정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무주택 + 주택 구입 목적.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가 본인·배우자 명의 주거 전세·보증금 지급.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 파산/개인회생 — 법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

핵심: 열거된 사유 외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이 다릅니다.

•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주택구입사실확인서·무주택증명서.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세대주 주민등록등본·무주택증명.
• 요양 — 진단서·치료계획서·입원확인서.
• 파산/회생 — 법원 결정문·인가 결정 송달증빙.
•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단체협약 임금피크제 문구·급여명세서 변동 비교.

법정 사유 미충족 중간정산은 무효로 처리되어 퇴직 시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무효 판정 — 법정 사유 미해당·요건 미충족 시 무효.
• 차액 청구 — 퇴직 시 전체 근속 합산 퇴직금 - 중간정산액 = 차액 지급.
• 동의서 무효 —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면 무효 주장 가능.
• 3년 시효 — 퇴직일 기준 3년 내 청구.

팁: 무효 중간정산은 서명했더라도 다툴 수 있으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전 가능한 한 요건·증빙·사후 영향을 점검하세요.

• 사유 해당성 — 법정 사유 정확한 매칭 확인.
• 퇴직금 계산 영향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리셋 여부 확인.
• 세금 영향 — 중간정산분 소득세 원천징수·경정청구 검토.
• 재정산 청구 가능성 — 요건 미충족 시 추후 재정산 청구 가능.

주의: 회사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강요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강요 정황을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