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기준

"계속성·정기성·근로 대가성" 3요건 모두 갖춰야 퇴직금 산입.

• 계속성 — 매년·반기 등 일정 주기 반복 지급되었는지.
• 정기성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관행으로 지급 의무 확립.
• 근로 대가성 —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 판단 예외 —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

핵심: "근로성과 정산"이면 포함, "경영성과 분배"면 제외.

이름이 같은 "성과급"이라도 실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포함 사례 — 목표 인센티브 — 사전 정해진 평가 기준·계산식으로 매년 지급.
• 포함 사례 — 정기상여금 — 분기·반기 고정 지급, 성과 평가 영향 적음.
• 제외 사례 — 특별성과급 — "당기순이익 발생 시" 조건부 1회성 지급.
• 제외 사례 — EVA 인센티브 — 경제적 부가가치 기반, 외부 변수 영향 큰 경우.

성과급 1,000만원 포함 여부로 수백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성과급 연 1,000만원 — 3개월 평균 약 250만원 × 3 = 750만원 평균임금 증가.
• 일 평균임금 증가 — 750만원 / 92일 = 약 8.1만원.
• 10년 근속 시 — 퇴직금 차이 약 2,400만원.
• 20년 근속 시 — 약 4,900만원 차이.

팁: 회사가 "성과급 제외" 조항 넣어도 실질 요건 충족이면 무효입니다.

성과급 임금성 입증은 규정·지급이력 등 체계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 1단계 — 성과급 규정 확보 — 취업규칙·단체협약·평가 기준표.
• 2단계 — 지급 이력 — 최소 3년치 지급명세서·통장 내역.
• 3단계 — 회사 청구 — 재계산 결과 내용증명.
• 4단계 — 노동청·소송 —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사실관계 다투면 민사소송.

주의: 성과급 사건은 사실관계 복잡해 민사소송이 노동청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