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자격의 핵심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면,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따져보세요.

핵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으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두세요.

퇴직금이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청구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퇴직금 ○○만 원을 ○일 이내에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 시 발송 사실이 증거로 남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체불 의사"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구두 독촉에 그치지 말고 가능한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핵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하고, 이후 지연이자(연 20%)도 함께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민원마당, minwon.moel.go.kr)이나 관할 노동청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미지급 퇴직금 금액,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퇴직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체불 사건은 이 단계에서 해결되며,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와 지급 명령은 사업주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이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진행 상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고용노동부 진정은 사업주에게 형사처벌 부담을 주므로, 체불 퇴직금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행정 수단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 무자력 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퇴직금 청구 소송은 소액사건심판(소가 3,000만 원 이하)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합니다. 소장에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 확인 서류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은 최대 700만 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이)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을 위해 최소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를 해두어야 합니다.

핵심: 퇴직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 도산 시 체당금 제도(최대 700만 원)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