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합병 퇴직금 책임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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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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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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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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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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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