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퇴직금 포함 계약 무효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대법원(2018다244877)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임금과 퇴직금 명목이 명확히 구분된 합의가 있을 것
2.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어 있을 것 (예: "월 10만원이 퇴직금")
3.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4.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실무에서 많은 계약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단됩니다. 특히 퇴직금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분할 지급 금액은 임금으로 전환, 퇴직금은 별도 청구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되면:

• 매달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됩니다
• 그 금액이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합니다
• 회사는 퇴직금 전액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월 250만원(퇴직금 포함 명목) = 기본급 220만원 + 퇴직금 30만원으로 분할
• 분할 약정 무효 시: 월 250만원 전액이 임금 → 평균임금 250만원으로 퇴직금 산정
• 5년 근무 시 퇴직금: 250만원 × 30/30 × 5 = 1,250만원 전액 지급 의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효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3가지:

① 약정 무효와 이미 받은 금액은 별개
매달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은 임금으로 처리되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퇴직금 전액을 새로 받는 구조입니다.

②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다르게 적용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실제로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는 분할 약정과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③ 소멸시효 확인 필수
분할 약정 무효로 인한 퇴직금 청구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 약정이 유효한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