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수령

외국인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비자 유형 무관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7(특정활동) 등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미등록 외국인도 가능 — 대법원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유효하게 인정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 E-9, H-2 비자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며, 퇴직금과 별도로 출국 시 수령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이유로 퇴직금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위반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 퇴직금 지급 요구서를 한국어와 모국어로 작성하여 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에서 번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 14일 내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출국만기보험 차액 확인 —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 퇴직금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추가 청구합니다
4. 출국 후 수령 — 출국 전 청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대리인을 지정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퇴직금 관련 서류를 가능한 한 확보하고 대리인을 지정해두세요.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 출국 후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위임장을 작성해둡니다
• 세금 처리 —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며, 한국과 모국 간 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가 방지됩니다
• 지원 기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644-0644),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외국인력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의: 출국 후에는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이 매우 어려우므로 출국 전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