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경우 7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보증금이 연 임금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2. 6개월 이상의 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환 등 추가 고시 사유

핵심: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정 사유와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한 뒤 회사에 서면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주거 마련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명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인 경우)
• 파산·회생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사본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임금피크제 적용 확인서, 단축 근로계약서 또는 변경 통지서

신청서는 인사팀에 제출하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정산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기간이 리셋되므로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 —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출합니다. 이후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반영됩니다
• 세금 문제 —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향후 최종 퇴직 시 합산 정산하여 정산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거부 시 대응 —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사유는 중간정산과 동일합니다

주의: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퇴직 예정 시점과 비교하여 유불리를 꼭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