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 퇴직금 근속 합산

임원 승진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전체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형식 vs 실질 — 대법원은 이사·감사 등 임원 직함이 있어도 실질 판단을 우선합니다.
• 근로자성 인정 사례 — 독자적 경영 판단 없이 대표이사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 출퇴근 관리 지속, 근태·성과 평가 적용 시.
• 근로자성 부정 사례 —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권 보유, 독립 경영 판단, 별도 임원 급여 체계 적용 시.
• 입증 자료 — 업무 지시 이메일·카톡, 인사명령서, 급여 체계 변동 내역 등.

핵심: 임원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수행 방식이 퇴직금 근속 합산의 기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임원 전환"은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시행 등.
• 임원 전환 제외 — 임원 승진은 법정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강제 중간정산 무효 — 근로자 의사에 반해 강요된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차후 차액 청구 가능.
• 합의서 주의 — "과거 근속 포기" 문구가 있는 합의서에 서명했어도 불공정·강박 요소가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

등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 또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상법 제388조 강행규정 — 이사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 무효 시 근로자 기간 합산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해진 임원퇴직금은 무효가 되므로, 근로자 기간 전체를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중 청구 가능성 — 실질이 근로자 + 형식이 임원인 경우, 근로자 기간 퇴직금 + 임원 기간 임원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확인 — 임원 발령 시 주주총회 결의·정관 개정 여부를 가능한 한 확인하세요.

팁: 주주총회 의사록·정관 사본을 미리 확보해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법성을 점검하세요.

퇴직금 차액 청구는 노동청 진정·민사소송을 병행하며 3년 시효를 준수해야 합니다.

• 1단계: 내용증명 — 정확한 퇴직금 계산 결과와 근거를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
• 2단계: 노동청 진정 — 근로자 지위 쟁점이 되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 3단계: 지방노동위원회 병행 — 근로자성 자체가 쟁점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지위 확인 신청.
• 4단계: 민사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 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준비.
• 소멸시효 3년 —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주의: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민사 지급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