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규정 상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퇴직한 날"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 합의 시에만 연장 가능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금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약 16만 4천원(1,000만원 x 20% x 30/365)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 14일 경과 후부터 연 20% 가산 → 미지급 기간 x 퇴직금 x 20%/365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계속되면 검찰 송치(사법처리)로 진행됩니다.

진정 접수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온라인) ②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③우편 접수. 접수 후 통상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사업주가 즉시 지급하면 종결됩니다.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시작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3개월분으로 안분하여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일수 → 상여금·수당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진정 또는 소송을 진행하세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분 퇴직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소멸시효 3년 → 폐업 시 체당금 제도 활용 → 근로복지공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