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실제사용자 퇴직금

업무지시·근태관리·장비제공·인사결정 중 2개 이상이 원청이면 실제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 — 원청이 일일 작업 지시·결과 검수를 직접 수행.
• 근태관리 — 출퇴근·휴가·연장근무 승인 주체가 원청.
• 장비·작업장 — 원청 소유 장비·사무실·시스템을 일상 사용.
• 인사결정 — 원청이 투입·교체·배치 결정에 실질 관여.

핵심: 도급 간판이 있어도 실제 지시의 실질이 원청이면 원청이 퇴직금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급사·원청을 함께 상대해야 지급 회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근로관계 증빙 수집 — 이메일·메신저·회의록·출입 로그 등 지휘관계 자료.
2. 2단계 — 근속기간 산정 — 도급사 변경이 있어도 실질 사업 계속성 있으면 통산.
3. 3단계 — 노동청 진정 — 도급사·원청 공동으로 진정, 임금·퇴직금 체불 확인.
4. 4단계 — 민사 청구 — 확정 금액 기준 지급명령·본안 소송.
5. 5단계 — 소멸시효 관리 — 3년 기산점은 퇴직일, 권리남용 항변도 검토.

사업 실질이 동일하면 도급사 교체에도 근속이 통산됩니다.

• 사업 계속성 — 업무 내용·장소·동료가 동일하면 실질 계속 사업.
• 고용승계 약정 — 도급 변경 시 고용승계 특약 있었는지 확인.
• 위장 분절 — 퇴직금 회피 목적의 형식적 분절은 효력 부정.
• 평균임금 산정 — 최근 3개월 임금 기준 계산(근기법 제2조 제6호).

팁: 도급사 교체 전후 근무일지·이메일·명함 등을 비교해 실질 계속 사업을 입증하세요.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는 권리남용 법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산점 — 퇴직일로부터 3년(근기법 제49조).
• 시효 중단 — 노동청 진정·내용증명·민사 소제기 시 중단.
• 권리남용 — 회사가 퇴직금 존재를 숨기거나 고지 의무 위반 시 시효 항변 부정.
• 부당이득 — 시효 도과 시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보완 가능.

주의: 3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권리남용 항변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