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로자 퇴직금 청구

해외파견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대상은 실질적 근로관계가 누구와 유지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내 본사가 사용자인 경우 — 파견 기간 중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본사가 급여를 지급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본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 해외법인이 사용자인 경우 — 현지법인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지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현지 급여 체계를 따랐다면 해외법인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중 사용자 관계 — 본사와 현지법인 모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각각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파견계약서, 급여 지급 주체, 인사명령권 행사 주체가 퇴직금 청구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내 본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해외파견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파견 전 퇴직금 정산 여부 — 파견 전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해외 근무 시 국내 급여와 해외 수당이 병행 지급된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환율 적용 — 해외에서 외화로 급여를 받은 경우 퇴직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해외파견 퇴직금 분쟁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다음 서류를 파견 기간 중에 미리 확보하세요.

1. 파견명령서·발령문서 — 국내 본사가 발행한 해외파견 명령서로, 본사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증명합니다.
2. 급여 지급 내역 — 국내·해외 양쪽에서 받은 급여의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
3. 해외법인 근로계약서 — 현지법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4. 업무 보고 체계 —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업무를 보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합니다.

핵심: 파견 종료 후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파견 기간 중에 모든 문서를 복사·저장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