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 각서 무효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강행법규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18다21821).

무효가 되는 3가지 상황:

• ①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 — 조건 불문 무효
• ② 퇴직 직전 강요에 의한 포기 서명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③ 월급에 퇴직금 포함 합의 없이 "전액 수령 완료" 서명 — 퇴직금 포함 해석 불가

단, 퇴직 후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같은 판례).

포기 문구의 범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퇴직 후 체불임금을 받으면서 "본인은 귀사에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퇴직금 전부 포기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다21821).

각서 검토 시 확인 사항:

• 포기 대상이 미지급 임금 전부인지, 퇴직금 전부인지 명확한가
• 당시 얼마를 받았는지, 실제 퇴직금 전액인지 확인
• 작성 당시 강압·착오가 있었는지

문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효 주장 → 청구 → 진정 순서로 진행

1. 각서 사본 확보 — 본인이 서명한 각서 원본 또는 사진 보관
2. 내용증명 발송 — "당해 각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퇴직금 ○○원을 청구합니다" 명시
3. 14일 내 지급 요청 — 퇴직금 지급 의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4. 고용노동부 진정 — 지급 거부 시 가장 빠르고 무료로 진행 가능
5.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한 경우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않도록, 퇴직일 기준으로 즉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