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내대출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직접·전액·매월 1회 이상·정기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이는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강행규정 — 제43조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상계 금지 원칙 —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 관행·약정 무효 — 취업규칙·관행에 "대출금 상계" 조항이 있어도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사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명시적 동의를 한 경우에만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유의사 동의 — 근로자가 강박·착오 없이 명확한 의사 표시로 상계에 동의해야 합니다.
• 구체성 요건 — 동의서에 공제 금액·시점·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판단 시점 — 퇴직 직전 불리한 상황에서 받은 동의는 자유의사가 결여됐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명령과 구분 — 법원의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상계는 별도의 적법 절차로 허용됩니다.

회사가 임의 공제한 퇴직금은 여전히 체불 상태이며, 대출금 채권은 별개 민사 청구로 진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체불액 계산 — 실제 퇴직금 전액 - 지급액 = 체불 차액.
• 지연이자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 14일 이후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회사의 별도 소송 의무 — 대출금은 회사가 별도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퇴직금 청구 포기 아님 — 대출 채무가 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 자체가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팁: 대출 문제가 걸려 포기하지 마세요. 퇴직금과 대출은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상계된 퇴직금은 노동청 진정과 민사 지급명령을 병행해 회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1단계: 내용증명 —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
• 2단계: 노동청 진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3단계: 민사 지급명령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보.
• 4단계: 강제집행 — 회사 계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집행으로 실질 회수.

주의: 3년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며, 시효 중단을 위해 민사 절차를 반드시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