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퇴직금 기산일 포괄승계

A. 포괄승계 원칙상 원래 입사일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 흡수합병·신설합병 —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신설회사가 포괄승계.
• 근로관계도 자동 승계 — 별도 동의 없이 입사일·근속·퇴직금 적립이 그대로 이전.
• 중간정산 부재 — 합병 직전 퇴직금 정산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 그대로 유지.
• 분할의 경우 — 분할로 사업이 이전된 부분의 근로자는 분할일 이전 기간 합산.

핵심: 합병일이 아니라 원래 입사일이 퇴직금 기산일입니다(근기퇴직금법 제8조).

A. 일방적 근속 단절은 불이익변경으로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1. 1단계 — 합병 등기·공시 확보 — 등기부등본·금감원 공시에서 합병일·승계 사실 입증.
2. 2단계 — 합병 전 입사일 입증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4대보험 이력으로 입사일 확정.
3. 3단계 — 중간정산 부재 확인 — 합병 직전 퇴직금 명세서 받았는지 확인. 안 받았으면 승계.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합병 전 기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요청".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차액 퇴직금 청구.

A. 동의의 진정성·시기에 따라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 강박·기망 — "정산 안 하면 승계 못 한다"는 식 강요였다면 의사표시 취소.
• 설명의무 위반 — 정산 시 불이익(통상임금 인상·소멸시효 단축 등) 미고지 시 무효 가능.
• 일방 양식 사용 — 회사가 일괄 양식에 서명만 받았다면 진정 동의로 보기 어려움.
• 정산 후 조건 변경 — 정산 후 평균임금이 인상됐다면 차액분 추가 청구 가능.

팁: "동의서 서명 시점에 합병 사실을 몰랐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A. 분할은 원칙적 승계, 영업양도는 특약 우선이지만 배제특약은 무효입니다.

• 분할 — 사업부문이 이전되면 그 사업부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자동 승계.
• 영업양도 — 양도·양수 당사자 특약 가능. 단, 근로자 배제 특약은 사해적 해고로 무효.
• 인적 분할 — 분할 시 본인이 어느 법인 소속이 되는지 사전 통지 필요.
• 물적 분할 —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변경 시 모회사가 기존 근로관계 유지.

주의: 합병·분할·영업양도 어느 형태든 "원래 입사일이 기산일"이 원칙이며, 단절은 예외적·엄격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