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비정규직 중간정산 퇴직금

"1년 미만"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 근로 연속성으로 합니다.

• 기본 원칙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 재계약 합산 — 공백 없이 갱신된 단기 계약은 합산해 1년 판단.
• 단기 공백 — 1~2주 짧은 공백은 연속성 인정 가능.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핵심: 2개월씩 6번 재계약 = 12개월 = 퇴직금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중간정산 자격 — 1년 이상 근로 후 법정 사유 발생 시.
• 법정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제한적 사유.
• 1년 미만 근로자 — 법률상 중간정산 대상 아님.
• 근거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단기 재계약으로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은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시리즈 — 모든 계약서 사본 확보, 계약기간 시계열 정리.
• 업무 동일성 — 같은 부서·같은 업무 수행 증빙.
• 공백 최소 — 재계약 간 공백 기간 3일 이하면 연속성 강력 인정.
• 4대보험 기록 —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결정적 증빙.

팁: 재계약 시점마다 사직서 쓰게 했어도 실질은 하나의 근로관계입니다.

"1년 미만"이라 포기하지 말고 실제 근로 기간을 합산해 재계산하세요.

• 최초 입사일 — 첫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계속근로 산정.
• 최종 퇴사일 — 마지막 계약 종료일까지의 총 기간.
• 주 15시간 이상 — 단시간이면 주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 공백 3일 이하 — 3일 이하 공백은 실무상 연속성 인정 관행.

주의: 회사가 "매번 퇴직금 미리 정산"한 경우도 근기법 제8조 위반으로 무효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