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내용증명 전 준비 사항

내용증명에 정확한 금액을 적기 위해서는 퇴직금 수급 요건 충족 여부와 정확한 퇴직금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수급 요건 확인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상여금(1/12)도 포함됩니다
• 퇴직일 확인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입니다. 사직서 수리일, 해고 통보일 등 정확한 퇴직일을 확인해야 퇴직금과 지연이자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핵심: 내용증명에 잘못된 금액을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가능한 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 후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 전에 퇴직금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 서류를 확보하고, 법정 지급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리스트 — ①근로계약서 사본 ②급여명세서(최소 3개월분) ③통장 급여 이체 내역 ④4대 보험 가입 확인서(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⑤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서 사본
• 법정 지급 기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법정 기한입니다
• 지연이자 계산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내용증명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면 사업주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큽니다

증거와 금액이 확보되었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미지급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내용증명 작성 포인트 — ①근로기간과 퇴직일 ②미지급 퇴직금 금액(계산 근거 포함) ③지연이자 금액 ④지급 요구 기한(보통 수령 후 7일) 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고소 예고를 명시하세요
• 우체국 방문 발송 —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합니다. 1통은 수신인, 1통은 발신인, 1통은 우체국 보관입니다. 비용은 약 5,000~7,000원입니다
• 내용증명 후 미지급 시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무료)을 접수합니다. 동시에 민사소송(소액사건: 3,000만 원 이하)도 가능하며, 소멸시효(3년)를 꼭 확인하세요

순서: 금액 계산 → 증거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기한 도과 시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